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추천사: 보이텔스바흐 합의 실천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다 _ 곽노현 … 4
들어가는 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_ 장은주 … 12

<제1부>
제1장 보이텔스바흐로 가는 길: '최소합의'로 갈등 극복하기 … 33
o이동기o
1. 독일 정치교육 개요 … 38
2. 보이텔스바흐 합의 … 49
3. '최소합의'의 큰 의의 … 75

제2장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등장과 수용 그리고 논쟁 … 80
o케르스틴 폴o
1.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등장 … 82
2.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수용 … 86
3.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수정 제안 … 91
4. 논쟁성 원칙과 강압 금지 원칙 … 94
5. 학습자의 이익 상관성(이해관계 인지) 원칙 … 107
6. 독일 외의 국가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 118

<제2부>
제3장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실천 가능한가? … 125
o장은주o
1.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오해와 의문 … 126
2.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교사의 역할 … 129
3. 보이텔스바흐 합의 실천을 위한 고려 사항 … 131

제4장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 풍부화를 위한 보완적 논의 … 137
o심성보o
1. 강압(교화) 금지 원칙에 대해 … 138
2. 논쟁성 원칙(논쟁성에 대한 요청) 에 대해 … 146
3. 이해관계 인지(행동지향) 원칙에 대해 … 156

제5장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과 한국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162
o심성보o
1.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의 현대적 의미 … 163
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전제 조건 … 167
3.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171

제언: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10개의 테제 _ 이동기 … 177

미주 … 184
참고문헌 … 193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독일 민주시민교육은 불필요한 정치 갈등을 줄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의의는 독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학교 ‘사회과’ 과목과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파국적 갈등이 지속되고 합의의 기반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성과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학교 교육과 공공 시민교육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 학교와 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당파적 관심과 개입 욕구를 억제하도록 만들며 그것은 공공 교육 전반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요컨대 교육 실천에 대한 ‘최소합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관련자들은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동시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다. ‘최소’ 합의의 ‘최대’ 의의다.

요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전환점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규범적 토대로 큰 효력을 발휘했음이 분명하다. 합의 문구 자체를 둘러싸고 계속 진행된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논쟁 때문에 더욱 그렇다. 201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 4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실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영향력은 독일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