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Prologue

1 전 세계를 배회하는 ‘국가부도’라는 유령
빚에 기댄 위태로운 삶

2 국가부도 약사略史
그리스 시대 / 로마 시대 / 중세 / 근대 / 절대주의 / 자유주의 시대
제1차 세계대전 /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 / 제2차 세계대전 / 전후 시기
1980년대의 부채 위기 / 1990년대의 부채 위기

3 경제적 관점에서 본 역사의 교훈
전쟁 / 대외부채 / 경제위기 / 조세국가의 한계 / 조직화된 무책임
발권력에 대한 의존 / 인플레이션 / 화폐개혁

4 부채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헌법상의 한도 / 선행지표 / 소득 재분배에서의 한도
상황에 따른 한도 / 신용도의 한도 / 한도의 이동
국민총생산에서의 한도 / 부채 상환 측면에서의 한도

5 오늘날의 채무
국가부채 / 민간기업 부채 / 가계부채 / 사회보험 / 전체 결산

6 근본적인 개혁
사회보험의 분리 / 건강보험 제도 / 공공 예산 / 개혁은 가능한가?

7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낙관주의자의 생각 / 현실적인 시나리오 / 일본
미국과 달러화 / 유럽연합 / 유로화의 미래 / 독일

8 2010년 봄
그리스의 위기

9 투자자를 위한 조언
개인의 대비

참고 문헌
증권 전문지 <피난츠보헤Finanzwoche>에 대해

부도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는 거의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일이다. 그래서 과거사로 잠시 눈길을 돌려 그 ‘법칙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인 소위 고대 이전에도 이미 일종의 국가 경제라고 할 만한 시스템이 존재했다. 당시의 경제는 물물교환, 선물, 제물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외부에서 오는 중요한 자금 공급원 구실을 한 것은 이민족이었다. 이들은 정복당해 예속되었으며 착취당했다. 정복국은 이들 피정복국 사람들에게 세금, 통행세, 공물을 요구했다. 관료주의가 팽창하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할수록 집권 세력은 그만큼 더 빨리 종말을 향해 다가갔다. 전쟁에서 지면 그것으로 국가 독립은 끝이었다. 패자는 승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나라가 재정적으로 망하자 그 존재 자체가 붕괴되고 만 것이다.
- 2장 국가부도 약사

전쟁 등의 사건들을 정치적, 역사적, 인도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관찰해 보려 한다. 전쟁은 국가재정적으로 볼 때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규모가 크든 작든 전쟁이란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있었다. 전쟁 발발 전에는 공격적 성격이든 방어적 성격이든 군비 확장이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군비지출도 증가한다. 전쟁이라는 게임에 나서는 선수들은 이를 예외적 지출로 간주해 그 비용을 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따라서 공공부채가 늘어난다. 전쟁이 발발해서 급속히 늘어난 군비지출은 늘 신규 차입을 통해 조달된다. 동시에 온갖 물자의 부족으로 물가는 질주하듯 상승하고 전쟁이 끝나면 후속적인 재정 부담이 덮친다. 이 비용 역시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이 아니라 차입을 통해 조달된다. 따라서 국가부채 증가세는 전쟁 후에도 계속된다.
- 3장 경제적 관점에서 본 역사의 교훈

국가부채가 국내부채인가 아니면 대외부채인가 하는 점은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국제적 교환가치가 보장된 달러화 같은 경화’든 ‘교환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가치변동이 심한 연화’든, 그것이 어떤 화폐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총 부채의 구조 또한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단기, 중기, 또는 장기 부채인지의 여부는 중요하다. 특히 평균 금리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부채의 한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오토 도너는 2차 대전 중에 명백한 이유로 그런 부채에는 전혀 한도가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독일이 독일에 부채를 지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가난해지거나 부유해질 리 없다는 것이 이 생각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판단이다. 부채는 소득 계층과 세대 사이의 부담 이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 이전은 노동 투입, 저축, 기술혁신 및 투자 등 경제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조세수입 및 부채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 4장 부채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