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MS와 한국의 방산수출전략

머리말 / 들어가며

제1부 미국의 방산수출제도, 대외군사판매 “방산수출 세계 1위, 미국의 FMS”
제1장 미국의 대외안보정책
1. 안보지원 및 안보협력
2. 안보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제2장 안보지원정책 수행기관
1. 대통령
2. 의회
3. 행정부
4. 국방부
5. 육.해.공군성
6. 안보협력기구

제3장 대외군사판매 제도
1. FMS 개념 및 운영방침
2. FMS 계약 형태
3. FMS 계약 절차
4. FMS 물자 청구
5. FMS 정비
6. FMS 수송
7. FMS 하자처리
8. 구매국을 위한 비표준품목 군수지원
9. FMS 자금관리
10. FMS 국제협력기구
11. FMS 전산지원 체계

제4장 FMS에서의 절충교역
1. 미국의 절충교역 역사
2. FMS의 절충교역 정책
3. FMS 절충교역 분석
4. 효율적인 FMS 절충교역 추진

제5장 FMS 사후관리
1. 법적 근거
2. 최종사용 확인 프로그램
3. 제3자 이양
4. 범세계 잉여물자 재분배제도

제6장 대외군사판매와 직접상업판매
1. 관련 법규
2. 수출승인
3. 계약 형태 및 주체
4. 판매 우선권
5. 구매비용
6. 구매국 요구조건 반영
7. 품질보증
8. 후속군수지원
9. 납품 소요기간
10. 패키지 구매
11. No Gain, No Loss
12. 다양한 판매방식
13. 소결론

제7장 대외군사판매의 시사점
1. 궁극적으로 미군을 위한 수출제도
2. 다양한 조합의 구매국 맞춤형 수출제도
3. 통합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절감 및 수출경쟁력 확보
4. 소비적 국방에서 생산적 국방으로의 전환
5. Big Gain, No Loss

제2부 방위산업의 미래, 한국형 수출제도 “세계 1위 방산수출국이 되기 위한 디딤돌”
제8장 방산시장의 대내외 여건
1.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2. 세계 각국의 군비지출 양상
3. 국내 방산시장
4. 해외 방산수출 현황
5. 국내 방산수출 제도

제9장 한국의 방산수출 추진전략
1. 기존의 군수조직을 활용한 한국형 정부 주도 수출제도 구축
2. 잠재적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포석
3. 면도기-면도날 모델을 적용한 중.장기 수출전략
4. 가격경쟁력의 우선 확보
5. Spin-On & Off와 연계된 선택과 집중: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맺음말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