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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과 경제적 민주주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일반
· ISBN : 9788963245911
· 쪽수 : 35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일반
· ISBN : 9788963245911
· 쪽수 : 356쪽
책 소개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지만,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이론가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건국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 선동에 맞서 공화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했다.
목차
머리말
서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1. 온건파와 급진파
2. 한국의 경우
I. 경제적 민주주의의 3가지 전통
1. 자유주의 전통
2. 마르크스주의 전통
3. 중경 전통
II. 중경 전통의 계승: 건국강령에서 제헌헌법으로
1. 중경 전통의 한국적 계승
2. 여러 건국세력의 다양한 접근
3.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경제적 민주주의
III. 헌법개정과 경제조항의 변천
1. 경제성장기
2. 중화학공업화
3. 성숙기
4. 민주화 헌법
IV. 건국 초 국가자본 축적과 농지개혁
1. 국가자본
2. 농지개혁
3. 국가자본, 농경민주주의 그리고 국제협력
V. 산업화와 경제적 평등
1. 수출주도형 산업화
2. 소농체제의 보존
3.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국제협력
VI.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
1. 농업 구조조정
2. 국영기업의 민영화
3. 노사정위원회
4. 국제협력
VII. 볼셰비키의 후신(後身)들
1. 계급정치의 연원
2. 조선노동당의 국가
3. 전체주의
4. 동독의 경우
VIII. 자유주의 전통의 신경향
1. 사회적 양극화 문제
2. 지속 가능한 경제적 민주주의 사례들
3.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결론: 경제적 민주주의의 한국적 경로
1. 중경 전통의 경제적 민주주의 재고찰
2. 계급전쟁 위기와 경제적 민주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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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찾아보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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