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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64256213
· 쪽수 : 522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함정수사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전기통신의 감청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 vs 제221조의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 남용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제3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증거개시
제4절 공판정의 심리(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피해자의 지위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분리・병합
제7절 공소취소
제8절 공소장 변경
제9절 특수한 공판절차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형식재판
제2절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제3절 재판의 효력(기판력)과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일부상소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4절 항소와 상고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 재심사유
제2절 재심심판절차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