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유안석 Final 112 형사소송법

* 유안석의 형사절차도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헌법규정
2 적용범위와 이념

PART 02. 수사와 공소
3 수사기관
4 함정수사
5 불심검문
6 보호조치와 음주운전의 수사
7 고소
8 고소불가분 원칙
9 피의자신문
10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11 참고인 조사
12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13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4 긴급체포
15 현행범체포
16 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17 피고인 구속
1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9 보석
20 보석취소와 보증금몰취
21 구속의 취소와 구속집행정지
22 압수･수색･검증
23 긴급 압수･수색･검증
24 압수물의 처리
25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
26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27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28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검찰항고와 재정신청)
30 공소제기 후 수사
31 공소제기의 방식
32 공소제기의 효과(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33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34 법원의 관할
35 사물관할의 병합
36 토지관할의 병합
37 재정관할
38 사건의 이송
39 제척
40 기피･회피
41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42 검사
43 성명모용
44 무죄추정의 원칙
45 진술거부권
46 접견교통권
47 보조인과 변호인
48 소송서류와 송달
49 공판정에서의 속기 등
50 소송조건

PART 04. 공판절차
51 공개주의
52 공소장변경
53 공판기일전의 절차
54 공판준비절차
55 증거개시
56 피고인의 출석
57 모두절차
58 사실심리절차
59 판결선고
60 증인신문
61 출석의무
62 선서의무
63 증언거부권과 증언의무
64 증언거부권불고지와 위증죄 성립여부
65 증인신문
66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67 감정･통역･번역
68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9 간이공판절차
70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71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72 공판정에서의 속기 등
73 배심원의 평의･평결 및 법원의 판결선고
74 배심원
75 배심원 선정기일
76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77 증거재판주의
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9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80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8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82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83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84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제313조)
8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86 제314조의 예외(필요성과 특신상태)
87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88 전문진술
89 재전문
9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91 자유심증주의
92 자백보강법칙
93 탄핵증거
94 공판조서의 증명력
95 유죄판결(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96 무죄판결
97 공소기각 판결
98 포괄일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

PART 05.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99 상소통칙
100 일부상소
10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02 항소
103 항고, 준항고
104 재심
105 재심개시절차
106 재심심판절차
107 약식절차
108 즉결심판절차
109 소년범의 형사절차
110 소년형사범의 공판절차
11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112 사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