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 핵심요약집 2차 부동산세법

PART 1. 조세총론

Chapter 1.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분류
3. 부동산 활동별 분류
4. 면세점.소액징수면제
5. 납세자.납세의무자
6. 조세의 징수방법
7. 가산세
8. 가산금(체납세액의 최대 48%)
9.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0.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11. 권리구제
12.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
13. 서류의 송달

PART 2. 지방세

Chapter 1. 취득세
1. 취득세의 개요
2. 취득
3. 취득세의 과세대상
4.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5. 취득시기：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점
6. 취득세의 일반적인 과세표준： 취득가액(납세의무자가 결정)
7.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8. 취득가격의 범위
9. 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
10. 세율
11.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4배]
12.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중과세(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배)
13. 대도시 내에서의 중과세(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14. 취득세 세율적용
15. 면세점
16. 취득세 납세절차
17. 가산세
18. 취득세 부가세
19. 취득세의 비과세

Chapter 2.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의 개요
2.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3. 등록면허세의 세율
4. 등록면허세의 중과세：표준세율×3배
5. 납세지
6. 납세절차
7.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와 부가세
8. 비과세
9.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

Chapter 3. 재산세
1. 재산세의 개요
2. 과세대상
3. 겸용주택
4. 다가구주택
5. 납세의무자
6. 과세표준(재산가액)：개인.법인 구별 없이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
7. 세율：차등비례세율, 초과누진세율
8. 납세지
9. 부과와 징수
10. 물납과 분할납부의 개요
11. 재산세 물납
12. 재산세 분할납부
13. 재산세의 비과세

PART 3. 국세

Chapter 1. 종합부동산세
1. 개 요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율 및 세액
6. 세부담의 상한선
7. 부과와 징수
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Chapter 2. 양도소득세
1. 소득세 총설
2. 과세기간
3.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4.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전환시기
5.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6.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소득세 과세방식
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8. 양도의 개념 및 유형
9.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0. 양도소득세 비과세
11.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12. 보유기간의 특례(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13. 겸용주택 등(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
14. 고가주택
15.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입장
16.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특례
17.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
20. 장기보유특별공제
21. 양도소득기본공제
22. 세율
23. 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24.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25.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파생상품 제외)
27.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28.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29.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30. 세목별 분납 비교
31. 양도소득세 물납
32.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Chapter 3. 부동산관련 종합소득세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2. 부동산매매업
3.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