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배움 부동산공시법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지적제도의 개설
제1절 지적의 정의
제2절 지적의 3요소
제3절 지적제도의 기능
제4절 지적의 유형(분류)

Chapter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
제2절 주요이념
제3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4절 토지의 등록

Chapter 3. 토지의 표시
제1절 지 번
제2절 지 목
제3절 경 계
제4절 면 적

Chapter 4.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제3절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제4절 지적공부의 공개
제5절 부동산 종합공부
제6절 지적공부의 복구

Chapter 5.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의 이동신청
제2절 지적정리
제3절 등기촉탁

Chapter 6. 지적측량
제1절 서설
제2절 측량의 기초
제3절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제5절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제6절 지적측량수행자
제7절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적부심사

PART 2. 부동산 등기법

Chapter 1. 부동산등기 총론
제1절 부동산등기 개설
제2절 등기사항
제3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4절 부동산등기의 효력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Chapter 2.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제3절 등기신청행위
제4절 등기신청적격(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
제5절 등기신청인
제6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제7절 등기신청방법
제8절 등기신청 이후의 절차
제9절 등기의 실행

Chapter 3.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제2절 경정등기(更正登記)

Chapter 4.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4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제6절 가등기(假登記)
제7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8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등기예규 제1625호)

Chapter 5.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