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1장 서론
1. 문제: 독일통일의 사회적 차원 10
2. 방법: 해석 투쟁과 현실 구성 그리고 지식 정치학 13
3. 분석틀: 사회적인 것, 정책 담론, 권력 편제 17

2장 통일 이전 동·서독 사회정책
1. 통일 이전 서독의 복지국가 24
2. 통일 이전 동독의 사회정책 54

3장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에 합의하다(1989~90년)
1. 통일 합의 형성 64
2. ‘사회적인 것’의 방향 설정 83
3. 동·서독 협상과 사회정책 92
4. 소결: 통일 합의 형성과 사회정책 111

4장 서독의 사회정책이 동독으로 건너가다(1990~94년)
1. 동쪽으로 간 사회적 시장경제 120
2. 노동시장 정책 128
3. 단체협약 정책 145
4. 연금 정책 153
5. 소결: 통일 합의 실현과 사회정책 160

5장 사회정책이 산업입지 담론에 휩싸이다(1994~99년)
1. 경쟁력 담론과 ‘사회적인 것’ 168
2. 노동시장 정책 177
3. 단체협약 정책 203
4. 연금 정책: 연금 개혁 1999 222
5. 소결: 산업입지론과 사회정책 231

6장 사회·경제체제 혁신 담론이 사회정책을 바꾸다(1999~2005년)
1. 사회·경제체제 혁신론과 ‘사회적인 것’ 238
2. 노동시장 정책 253
3. 단체협약 정책 276
4. 연금 정책 289
5. 소결: 사회·경제체제 혁신론과 사회정책 301

7장 사회정책이 조정 국면을 맞이하다(2005~09년)
1. 사회성 와해에 대한 성찰 담론의 등장 306
2. 노동시장 정책 318
3. 단체협약 정책 326
4. 연금 정책: 67세 연금 337
5. 사회·경제체제 혁신 조정론과 사회정책 344

8장 통일 이후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이렇게 바뀌었다
1. 통일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348
2. 통일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I: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병존 356
3. 통일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II: 복지국가의 지역적 분단 376

9장 결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옮길 것인가?
1. 독일이 선례가 될 수 있을까? 388
2. 한국 사회정책의 풍경화 394

부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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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경제 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고숙련과 고임금을 바탕으로 꾸준한 기술혁신을 통해 사양산업을 후진국에 넘기고 유망 산업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인데, 이때 직업훈련 정책은 경제구조의 개선 전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직업훈련 정책은, 산업의 구조 개편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고용촉진법>의 케인스주의적 성격을 가장 뚜렷이 드러낸다.(37-38쪽)

노동조합이 연대 임금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용자가 산별 단체협약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첫째, 사용자단체가 보유한 교섭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개별 기업마다 단체교섭 담당 인력을 둘 때 발생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단체를 통해 노조의 공격에 집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장 차원의 노사 관계 갈등을 회피할 수 있다. 넷째, 임금 인상은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 평균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산별 협약은 기업 수준에서 별도로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부담을 안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해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41쪽)

독일 모델의 전성기에 산업별 포괄 협약의 적용률은 약 80퍼센트 후반대를 유지했다고 한다. …… 산별 협약 체제가 정착되자 개별 기업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경쟁적으로 낮출 수 없게 되었고, 노동자들도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이라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덤핑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 이렇듯 노동조합의 연대 임금 정책과, 사용자가 수용한 산업별 포괄 협약은 그 자체로 임금 및 노동조건을 균등화해 산업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했다.(41-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