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콘서트

프롤로그

제1장 국가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1. 기술패권시대의 개막
2. 기술패권 없는 경제성장의 한계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제2장 특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특허와 지식재산의 의의
2. 특허출원 질적 수준 미흡
3. R&D 품질과 권리화 품질
4.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현주소
5. 지식재산 법제와 행정·사법에 대한 진단
6. 우리나라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

제3장 해외의 지식재산정책 추진 전략과 시사점

1.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2.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3.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4.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

제4장 특허제도 개선, 이렇게 해야 한다

1.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전략
2. 특허출원, 품질이 중요하다
3. 심사품질 개선 시급하다
4. 확실한 보상과 손해배상의 적실성 제고
5. 특허제도에서의 식민 잔재 청산
6.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의 평가와 개선 방향

제5장 특허협력, 남북교류의 미래 주역

1.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
2. 독일과 중국의 사례

제6장 혁신성장의 길-리더십과 인사이트

1.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방안의 모색
2. 혁신성장의 재원과 인력확보
3. 특허제도와 지식재산활동
4. 혁신성장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지식재산 기본법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시기에 펼쳤던 양산기술 전략을 기술패권을 향한 기술혁신 전략으로 진화시켜야 할 시점에 있다. 현대는 기술종주국의 기술패권에 기반한 신식민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천기술과 표준기술을 갖기 못한 나라의 운명은 경제성장의 한계는 물론이고 부지불식간에 기술종속에 의한 현대판 식민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이 기술패권 시대이고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종속이냐 기술패권이냐의 기로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한국 특허시장에서 "돈 되는 특허"는 그다지 많지 않다. 2019년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 방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및 공공기관 특허성과를 비교해보면, 국내 특허출원은 2만7,816건으로 미국의 1만6,487건보다 많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건수도 8,037건으로 미국의 7,730건보다 많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은 미국이 3조4,393억 원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1,771억 원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허품질은 기술품질, 출원품질, 심사품질 3요소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의 기술력은 이 특허품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특허품질이 전제가 되어야만 이후의 특허소송이나 특허 활용 제도의 개선도 논의될 수 있다. 특허품질이 약한데 특허보호가 강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허품질이 낮은데 기술이전료만 많이 받을 수도 없다. 결국 특허품질의 개선은 특허 제도 개선의 알파요 오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