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1 총 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2 수사와 수사의 종결
제1장 수사총론 1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8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22
제3절 수사의 개시 28
제4절 임의수사 4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4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64
제2절 체 포 64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71
제4절 압수.수색.검증 91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105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10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0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11
제3절 공소제기 119
제4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1

3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126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126
제2절 피고인 128
제3절 검 사 134
제4절 법 원 136
제5절 변호인 149
제6절 보조인 158

제2장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16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60
제2절 소송조건론 161
제3절 소송행위론 162

4 공 판
제1장 공소의 제기와 심판대상론 180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180
제2절 소송계속의 효과 192
제3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193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94
제5절 공소시효 196
제6절 공소장변경 제도：심판대상의 조정 205
제2장 공판절차 21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8
제2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220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22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2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32
제6절 증인신문 24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분리?합병 250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254
제3장 증 거 26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6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6
제4절 자백배제법칙 285
제5절 진술의 임의성 288
제6절 전문법칙 289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315
제8절 탄핵증거 318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320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25

제4장 재 판 32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28
제2절 종국재판 332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40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347

5 소송.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50
제1절 상소 총론 350
제2절 항 소 363
제3절 상 고 370
제4절 항 고 374
제2장 비상구제절차 378
제1절 재 심 378
제2절 비상상고 385
제3장 특별형사절차 387
제1절 약식절차 387
제2절 즉결심판절차 390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93
제4절 배상명령.범죄피해자구조 제도 496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00
제1절 재판의 집행 400
제2절 형사보상 406

본서는 2판까지 선택형최종정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선택형 최종정리라는 이름이 객관식 수험생에게 낯설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과 본서가 공저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다만, 본서는 서브노트라는 명칭과 달리 간략한 요약서가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이 총망라된 것으로서 정리서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본서는 외견상 매우 적은 양으로 구성된 듯하나, 일반적인 객관식 기본서에 비견하여 내용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는 강사들의 오랜 강의 경험을 토대로 중복되는 서술을 최대한 없애고, 서술을 최대한 축약한 결과이다. 본서는 시험 직전에 가지고 들어갈 최종정리서를 표방한다. 최종정리서의 면모를 살려, 단순히 암기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를 직접 병기하였고, 오인가능성이 큰 지문들은 OX형태로 지문을 정리하였다. 판례 역시 판례의 포인트를 살려 판례제목을 정하였고, 판례의 내용을 압축하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형태로 본문에 반영하는 동시에,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 챕터의 후반부에 판례원문을 수록하였다.
본서가 기출표시를 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시험은 1~2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기출문제만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은 합격에 비슷한 점수는 맞을 수 있지만 합격하기에 충분한 점수를 맞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하여 최신판례나 최신법령은 당연히 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외시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당연히도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한 각종 국가직 시험의 기출문제 지문들을 총망라하고 중요한 지문들은 언더라인과 볼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독자들 역시 편견없이 중요부분을 충실히 공부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본서의 개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을 사용하여 본문을 구성함으로써 본서를 자주 보는 것 자체만으로 시험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둘째, 2014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였고, 2014.6.19. 시행되는 특별검사제도를 비롯한 최신법령까지도 철저히 반영하였다.
셋째, 사항별, 판례별 색인을 함으로써 문제집을 풀거나 기타의 교재를 보면서도 본서를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집겸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시험에 틀리기 쉬운 지문들은 OX로 정리함으로써, 실전 시험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본서는 박스형태로 구성하였는데, 단순히 박스형태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박스들의 제목만을 살펴도 기간이나 절차가 손쉽게 이해되도록 체계를 가지고 시각적 측면의 학습까지도 고려하였다.

본디 좋은 재판이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재판이어야 한다. 변호사의 법과 검사의 법, 경찰의 법, 판사의 법이 다르면 그것은 법이라 볼 수 없다. 본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을 다룬 책이다. 어떤 수험을 준비하든지, 그것이 객관식(선택형) 형사소송법의 시험이라면 본서는 고득점을 위해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으리라 확신한다.

2014. 7. 11.
필자 정주형·이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