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핵심 정리

1 ▶ 총 설

제1절 노동법의 정의 2
제2절 노동법의 국제화(국제노동기구(ILO)) 3
제3절 헌법상의 노동조항 5
제4절 노동법의 체계 10
제5절 노동법의 법원 11

2 ▶ 개별적 근로관계

제1장 총 설 16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16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7
제3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21
제4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26
제5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1
제2장 노동관계의 성립 33
제1절 의 의 33
제2절 법적 성질 33
제3절 근로계약의 체결 34
제4절 근로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43
제3장 임 금 46
제1절 임금의 의의 46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49
제3절 임금수준의 보호 57
제4절 임금지급의 보호 64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67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75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 및 보호 75
제2절 근로시간의 계산 76
제3절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79
제4절 연장근로 82
제5절 휴게 및 휴일 85
제6절 가산수당 87
제7절 연차유급휴가 89
제8절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95
제5장 여성?연소근로자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보호 97
제1절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 97
제2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108
제3절 파견근로자의 보호 112
제6장 안전과 보건 117
제1절 총 칙 117
제2절 안전?보건 관리체제 118
제3절 안전보건관리규정 119
제4절 유해?위험 예방조치 120
제5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121
제6절 감독과 명령 122
제7장 재해보상 124
제1절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124
제2절 업무상 재해 125
제3절 재해보상의 내용 127
제8장 취업규칙 132
제1절 의 의 132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32
제9장 기숙사 140
제10장 근로관계의 변경 141
제1절 인사이동 141
제2절 징 계 145
제3절 근로관계의 이전 150
제11장 근로관계의 종료 152
제1절 해 고 152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종료사유 159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63
제4절 부당해고의 구제 172
제12장 기타 법령 178
제1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8
제2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78
제3절 직업안정법 179
제4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80
제5절 근로복지기본법 182

3 ▶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총 설 186
제2장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187
제1절 노동조합 187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193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203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214
제5절 조합활동 215
제3장 단체교섭 222
제1절 총 설 222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22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230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232
제4장 단체협약 234
제1절 총 설 234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234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 236
제4절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242
제5절 단체협약의 실효 245
제6절 단체협약의 해석 247
제5장 노동쟁의조정제도 248
제1절 총 설 248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251
제6장 단체행동 260
제1절 단체행동의 개념 260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62
제3절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279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82
제5절 쟁의행위와 제3자와의 법적 관계 284
제6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85
제7절 사용자의 쟁의행위 288
제7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92
제1절 의 의 292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92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객체 293
제4절 불이익취급 293
제5절 비열계약 296
제6절 단체교섭거부 299
제7절 지배 개입 300
제8장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03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303
제2절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304
제3절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308
제9장 공무원?교원의 근로3권 309
제10장 노사협의회 315
제1절 의 의 315
제2절 노사협의제도의 유형 315
제3절 노사협의제도 315
제11장 노동위원회 319
제1절 의 의 319
제2절 노동위원회의 특성 319
제3절 노동위원회의 종류 및 조직 320
제4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324
제5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326

노동법 객관식의 출제경향은 과거 조문묻기의 단순한 단답형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수험생들의 공부방법도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는 범위를 넘어 기본내용과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이해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
강의를 시작한 지 8년이 되면서 객관식 문제를 지극히 단답형으로 이해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객관식은 출제지문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을 찾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출제 지문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출제예상되는 지문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본 서는 최근 10년간의 사법시험, 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던 지문 중에서 반복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문을 정리하였고, 최근 판례를 지문으로 정리하였으며, 판례의 주요요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판례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고득점을 노려야 하는 노동법에서 객관식 지문을 통한 학습은 빠른 답을 선택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본서를 통한 성실한 학습도 필요하지만 자신만의 지문노트를 만들어 활용한다면 본 서에 자신의 내용을 추가하고 정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4년 09월 22일
류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