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전논점 150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7
쟁점 004 비례의 원칙 10
쟁점 005 평등의 원칙 12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14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16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19
쟁점 009 개정법령적용 관련논점 22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쟁점 011 공무수탁사인 관련논점 28
쟁점 012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32
쟁점 013 공정력 일반론 34
쟁점 014 공정력과 선결문제 36
쟁점 0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쟁점 016 행정개입청구권 45
쟁점 01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47
쟁점 0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0
쟁점 019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54
쟁점 020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58
쟁점 0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60
쟁점 022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62
쟁점 023 위임명령의 한계 66
쟁점 024 처분적 법규명령 69
쟁점 025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72
쟁점 02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5
쟁점 027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79
쟁점 028 고시의 법적 성질 82
쟁점 02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84

쟁점 030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87
쟁점 031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90
쟁점 032 행정계획의 절차통제와 형량명령 원칙 93
쟁점 033 계획변경청구권 96
쟁점 034 강학상 행정행위 99
쟁점 035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01
쟁점 036 일반처분 104
쟁점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6
쟁점 038 판단여지 108
쟁점 039 허가 vs 예외적 허가(승인) 111
쟁점 040 허가 vs 특허의 구별 113
쟁점 041 인가와 기본행위 115
쟁점 04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18
쟁점 043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20
쟁점 0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5
쟁점 04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29
쟁점 046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32
쟁점 047 갱신허가 관련논점 134
쟁점 048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137
쟁점 049 하자승계 139
쟁점 05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42
쟁점 051 직권취소 관련논점 145
쟁점 052 철회권의 법적근거와 제한 148
쟁점 053 단계적 행정작용 150
쟁점 054 확약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인정 여부 155
쟁점 055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157
쟁점 056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159
쟁점 05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62
쟁점 057-1 행정조사 164

쟁점 058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68
쟁점 059 행정대집행 170
쟁점 060 계고의 법적 성질 174
쟁점 061 이행강제금(집행벌) 177
쟁점 062 행정상 강제징수 179
쟁점 063 행정상 즉시강제 180
쟁점 064 행정벌 182
쟁점 065 과징금 183
쟁점 066 명단공표 184
쟁점 067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절차법 제20조) 187
쟁점 068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190
쟁점 069 복합민원 (인?허가의제제도) 194
쟁점 070 절차상 하자 관련논점 197
쟁점 071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보호수단 201
쟁점 072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208
쟁점 073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213
쟁점 074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216
쟁점 075 국가배상법 2조 책임 218
쟁점 076 국가배상법 5조 책임 229
쟁점 077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234
쟁점 078 이중배상금지원칙 236
쟁점 079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39
쟁점 080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41
쟁점 081 간접손실보상 246
쟁점 082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248
쟁점 08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50
쟁점 08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251
쟁점 08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253
쟁점 086 임시처분의 요건 255

쟁점 087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256
쟁점 088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260
쟁점 089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261
쟁점 090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263
쟁점 091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265
쟁점 09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269
쟁점 093 기관소송 272
쟁점 094 무명항고소송 274
쟁점 095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277
쟁점 096 취소소송의 소송물 280
쟁점 097 대상적격 282
쟁점 098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285
쟁점 09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련논점 287
쟁점 100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292
쟁점 101 원고적격 297
쟁점 102 협의의 소익 305
쟁점 103 피고적격 312
쟁점 104 가구제 (집행정지와 가처분) 313
쟁점 105 심리과정의 제문제 (직권주의, 소의 병합, 소변경, 이송) 317
쟁점 106 처분사유 추가?변경 322
쟁점 107 주장책임. 입증책임 325
쟁점 108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329
쟁점 109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33
쟁점 110 사정판결 336
쟁점 111 일부취소 판결 338
쟁점 112 형성력 341
쟁점 113 기속력 342
쟁점 1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와 기속력의 효력 346
쟁점 115 간접강제 348

쟁점 116 기판력 350
쟁점 117 행정권한의 위임 352
쟁점 118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354
쟁점 119 주민의 법적 지위 356
쟁점 120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종류 359
쟁점 121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363
쟁점 122 조례제정권의 한계 366
쟁점 123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통제 372
쟁점 124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76
쟁점 125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380
쟁점 126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382
쟁점 127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 385
쟁점 128 직위해제처분 389
쟁점 129 공무원관계의 소멸 392
쟁점 130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95
쟁점 131 복종의무(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398
쟁점 132 비밀엄수의무 400
쟁점 133 공무원의 징계책임 402
쟁점 134 공물의 성립과 소멸 405
쟁점 135 공물의 시효취득 408
쟁점 136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410
쟁점 137 공물의 사용관계 412
쟁점 138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415
쟁점 139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416
쟁점 140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418
쟁점 141 공용수용 420
쟁점 142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425
쟁점 143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427
쟁점 144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429

쟁점 145 경찰권 발동의 한계 431
쟁점 146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436
쟁점 147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438
쟁점 148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440
쟁점 14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441
쟁점 15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443

판례색인 447
사항별 색인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