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상법

제3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해설

Q1 상사유치권 2
Q2 상사소멸시효 4
Q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6
Q4 어음항변 8
Q5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10
Q6 명의대여자의 책임 12
Q7 보조적 상행위&상인의 개념&상사매매 14
Q8 보험계약상 권리의 소멸시효 16
Q9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18
Q10 기한후배서 20
Q11 주주의 정보취득권 22
Q12 위장납입 24
Q13 주식회사의 설립 26
Q14 위법행위유지청구권/신주발행유지청구권 28
Q15 주식매수청구권 30
Q16 종류주식 32
Q17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이중양도) 34
Q18 운송업 36
Q19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8
Q20 주주대표소송 42

제2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해설
Q1 위탁매매 48
Q2 회사의 개념 50
Q3 영업양도 52
Q4 어음의 위조 & 선의취득 56
Q5 의결권의 대리행사 58
Q6 이사회내 위원회 60
Q7 집중투표제 62
Q8 주식회사의 분할 64
Q9 이사의 의무&이사회의 결의요건 68
Q10 주식회사의 배당 72
Q11 주식과 자본금의 개념 74
Q12 집행임원제도 76
Q13 자기주식의 취득 78
Q14 약속어음 82
Q15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84
Q16 주식의 담보 & 법정이자청구권 등 86
Q17 상사유치권과 상사소멸시효 88
Q18 이사회결의의 하자 90
Q19 대표소송 92
Q20 주식회사 관련 소송 96

제1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해설
Q1 이사의 자기거래 및 전단적 대표행위 98
Q2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100
Q3 보조상 102
Q4 익명조합&상호계산 104
Q5 보험계약법 106
Q6 제3자의 신주인수권&전환사채의 발행 108
Q7 백지어음 110
Q8 자기거래, 회사의 능력(목적에 의한 제한), 이사의 책임, 대표소송 112
Q9 이사회 및 주주총회 114
Q10 소규모회사 등 116
Q11 상장회사의 특례&사외이사 118
Q12 흡수합병(간이합병)&자기주식의 취득(특정목적) 120
Q13 주식의 양도 122
Q14 주식회사의 설립 124
Q15 어음의 변조 126
Q16 신주발행의 하자와 소송 128
Q17 주주총회의 결의하자와 제소기간 130
Q18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134
Q19 주주대표소송 136
Q20 상호 140

변호사시험 출제예상지문 총정리
Q1 실권주의 제3자 배정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44
Q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신탁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148
Q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150
Q4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91985 판결) 152
Q5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 42348 판결) 154
Q6 상장법인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 금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도15854 판결) 156
Q7 이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8
Q8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시 양도인의 제1양수인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160
Q9 보조적 상행위의 요건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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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빌고 또 바랍니다.

2014년 12월
저자 이종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