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객관식 민법

제 1 부
민법총칙

제 1 장
서 설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해석과 적용 10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14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23

제 2 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6
제2절 자연인 36
제3절 법 인 74

제 3 장
권리의 객체

제 4 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28
제2절 법률행위 129
제3절 의사표시 15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8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2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 5 장
기 간

제 6 장
소멸시효

제 2 부
채권법

제 1 편

채권총론

제 1 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276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280

제 2 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288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92
제3절 채권자지체 319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321

제 3 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분할채권관계 333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334
제3절 연대채무 334
제4절 보증채무 340

제 4 장
채권의 양도

제 5 장
채무의 인수

제 6 장
채권의 소멸

제 2 편

채권각론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종류 386
제2절 계약의 성립 388
제3절 계약의 효력 395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409

제 2 장
채계약각론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420
제2절 증 여 420
제3절 매 매 423
제4절 교 환 437
제5절 소비대차 438
제6절 사용대차 439
제7절 임대차 440
제8절 고 용 458
제9절 도 급 458
제10절 현상광고 465
제11절 위 임 466
제12절 임 치 472
제13절 조 합 472
제14절 종신정기금 475
제15절 화 해 476

제 3 장
사무관리

제 4 장
부당이득

제 5 장
불법행위

이번 제2판은 초판의 오탈자, 미흡한 해설 등을 전면 수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인 세무사, 변리사 시험 등의 최근 기출문제도 같이 수록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완벽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같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시험 문제는 서로가 유사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의 문제를 풀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인노무사는 민법총칙이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리사 등과 범위가 중복되고, 채권법은 변리사 시험과 중복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숙지한다면 예상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항상 교재, 강의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고 있는 한림법학원 양정걸 부원장님, 정문순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멋진 교재를 만들어준 원성일 실장을 비롯한 윌비스 출판부 관계자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번 개정 작업에 많은 수고를 해 준 조교 박근아, 정기하 에게도 감사의 맘을 전한다. 무엇보다 편저자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수험생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꼭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2015. 3. 18.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공인노무사 민법은 민법 전반이 아니라 민법총칙, 채권법이 시험 범위이다. 그리고 지문의 수가 25문제인 관계로 민법총칙, 채권법의 모든 분야를 전부 출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 기출문제를 숙지하는 것이다. 즉 단원마다 기출문제의 빈출정도를 숙지하고, 빈출이 많이 되는 부분은 시험에 다시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공인노무사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2013년까지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최신의 기출경향을 숙지할 수 있게 하였다.

2
무엇보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므로, 공단의 다른 자격증 시험 문제(변리사, 감정평가사 등)들도 같이 풀어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변리사,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도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하였다.

3
객관식 시험은 4지 내지 5지 선다형일 경우에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지문들은 답이 아닌지 알아야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답이 되는 지문뿐만 아니라 답이 아닌 지문들도 풍부한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4
조금 더 심화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사법시험, 법원직(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서기보) 시험 등의 기출문제들도 선정하여,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최근의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예상문제로 만들어서, 2014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2011년, 2012년에 개정된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용어에 따라서 지문의 해설을 바꾸고, 신설 조문은 예상 문제로 만들어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객관식 시험은 기출문제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꼭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을 숙지해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면 편저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대학동 연구실에서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