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행정쟁송법 연습

제01편 약술 - 단문문제
제01장 법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제02장 항고소송의 대상과 행정심판의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제03장 재결은 어떠한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제04장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제05장 협의의 소익(★★★)
제06장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07장 행정소송의 소변경(★★★)
제08장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를 논하라(★★★)
제09장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을 설명하라(★)
제10장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판결)의 기준시를 설명하라(★)
제11장 사정판결(★★)
제12장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3장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제14장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보호(★★)
제15장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제16장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불복방법(★★★)
제17장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18장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19장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제20장 기관소송(★)
제21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제22장 행정심판위원회(★★)
제23장 의무이행심판(★★★)
제24장 행정심판의 청구인(★★)
제25장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제26장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제27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28장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재결과 인용판결의 차이점(★★★)
제29장 행정심판의 고지(★★★)
제30장 산재법상 불복수단(★★★)

제02편 사례문제
제01장 행정소송의 종류 - 집행정지(★★★)
제02장 경정처분과 재결취소소송(★★)
제03장 거부처분 - 제소기간 - 원고적격 - 재결취소소송(★★★)
제04장 원고적격 - 거부처분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05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협의의 소익 - 집행정지(★★★)
제06장 집행정지(★★)
제07장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 가구제 -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제08장 정보공개청구소송 - 가구제 -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제09장 경정처분과 제소기간 - 소변경(★★)
제10장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11장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제12장 환급청구의 소송수단 - 무효확인소송 - 피고경정(★★)
제13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간접강제(★★)
제14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제15장 의무이행심판 - 임시처분 - 청구인능력 - 직접강제(★★)
제16장 행정계획의 처분성 - 행정심판의 고지(★★)
제17장 정보공개행정심판의 한계 - 의무이행소송(★★)
제18장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 - 행정심판의 고지 - 직접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