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It's Bar Exam 공법 기록형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기록형 문제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그 희망사항을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고, 그 절차에 따른 법률서류(소장,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문제이다. 공법기록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서류를 작성하는 문제이다.

공법기록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1회를 제외하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각 1개씩 출제되었다. 다만, 1회 문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위법한 이유를 논증할 때 헌법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출제유형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있고, 이를 헌법적으로, 행정법적으로 각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1회 시험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성을 논증하여 결국 그 위법한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성을 도출해 내는 문제였기 때문에 2, 3, 4회 시험과 차이가 있다. 1회 시험과 같은 유형은(하나의 소장에 행정법적 쟁점과 헌법적 쟁점을 같이 작성하는 문제) 비주류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4회 문제는 공무원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소송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문제로, 둘 다 예상가능한 범위의 쟁점이었다.


2015년 4월 30일
변호사 임웅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