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상법

PART 01 상법총칙
제1장 총 설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법원 2
제3절 상법의 적용범위 5
제2장 기업의 주체 7
제1절 상 인 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6
제3절 영업능력 21
제3장 상업사용인 22
제1절 총 설 22
제2절 지배인 22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31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의제상업사용인 35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37
제4장 상 호 40
제1절 총 설 40
제2절 상호권 41
제3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50
제5장 상업장부 57
제6장 영업소 58
제1절 의 의 58
제2절 요 건 58
제3절 효 과 58
제7장 상업등기 59
제1절 총 설 59
제2절 상법등기의 일반적 효력 59
제3절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62
제4절 부실등기의 효력 63
제8장 영업양도 67
제1절 총 설 67
제2절 영업양도 계약의 절차 71
제3절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71
제4절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73


PART 02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 총론 84
제1절 상행위의 개념 84
제2절 상행위의 특칙 85
제3절 상사매매 97
제4절 상호계산 104
제5절 익명조합 104
제6절 합자조합 108
제2장 상행위 각론 110
제1절 대리상 110
제2절 중개업 115
제3절 위탁매매인 117
제4절 운송주선업 124
제5절 운송업 128
제6절 공중접객업 147
제7절 창고업 150
제8절 금융리스업 152
제9절 가맹업 153
제10절 채권매입업 154


PART 03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156
제1절 총 설 156
제2절 회사의 능력 166
제3절 회사의 설립 171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 185
제5절 회사의 소멸 218
제2장 합명회사 220
제1절 설 립 220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222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223
제4절 사원의 퇴사 224
제5절 회사의 해산 225
제6절 청 산 227
제3장 합자회사 231
제3-2장 유한책임회사 233
제1절 설 립 233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234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235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235
제5절 회계 등 236
제6절 해 산 237
제7절 조직변경 238
제8절 청 산 238
제4장 주식회사 239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23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241
제3절 주식과 주주 265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342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67
제6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523
제5장 유한회사 526
제1절 설 립 526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527
제3절 회사의 관리 528
제4절 정관의 변경 530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532
제6절 해산과 청산 533

PART 04 어음?수표법
제1장 총 칙 536
제1절 총 설 536
제2절 어음행위 540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573
제4절 어음항변 576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588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605
제2장 각 칙 615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615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643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70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86
제5절 기타의 제도 693
제6절 수 표 701


PART 05 보험법
제1장 총 칙 716
제1절 서 설 716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719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30
제4절 보험계약의 효력 741
제5절 보험계약의 종료 751
제2장 손해보험 753
제1절 서 설 753
제2절 손해보험계약 특수문제 754
제3절 각 칙 770
제3장 인보험 778
제1절 서 설 778
제2절 생명보험 778
제3절 상해보험 785
제4절 질병보험 789

Ⅰ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의 출제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형에서는 중요한 판례와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조문은 조문 자체(상법 시행령 포함)를 묻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에서는 회사법에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쟁점이 90% 정도 출제되고 있고, 그 외 10% 정도는 최근 개정법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록형에서도 상법총칙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같은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Ⅱ 변호사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본 교재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과 어음법 및 수표법의 모든 조문을 교과서 목차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조문 자체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어서 조문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예상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의 중요 내용을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핵심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고, 교과서에 서술된 판례평석까지도 수록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해서는 선택형 조차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화된 학습을 통하여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김 남 훈 올림
1st edition

Ⅰ.교재의 특징
1. 상법은 선택형에서 법조문을 물어보는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 조문은 꼼꼼히 암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과 어음법 및 수표법의 법조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사례형은 주로 회사법에서 출제가 될 것이므로, 회사법 부분은 사례형 답안작성에 적합하도록 목차를 세심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선택형과 사례형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에 필요한 이론을 모두 정리하여 별도의 정리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Ⅱ.감사의 말씀
1. 본 교재는 정식교재로는 처음 출간되는 것이지만, 제본자료 형태의 강의안으로 정리하고 보충한 교재입니다. 많은 수강생 분들이 조언을 해 주셔서 이러한 교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본 교재의 장점은 전부 그 분들의 덕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2. 편안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는 한림법학원 임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의 내용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지훈 실장님, 원성일 차장님, 이현종 과장님, 이덕희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항상 건강하게 변호사로서, 학원 강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딸바보’가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는 딸아이와 행복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아내에게 ‘지금처럼 영원히 사랑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3년 8월
김 남 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