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It's Bar Exam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소법)

선택형 형사법(형소법)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제2장 강제수사 및 증거보전
제3편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제4편 공판
제5편 증거
제6편 재판.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사례형 형사법(형소법)
제1회 변호사시험
제2회 변호사시험
제3회 변호사시험
제4회 변호사시험

고득점의 비결은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출제유형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다. 단지 고득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을 해야만 한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다양한 과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런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몇 문제 정도 단순암기하여서는 결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은 국가의 최고의 인재를 뽑는 시험이지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형사소송법 선택형은 법조문 40%, 판례 40%, 기타 이론이나 사례의 추론 등이 20%로 출제되어 왔다. 특히 1~3회까지는 수사와 증거부분을 제외하고는 반복출제되는 지문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본서는 기출의 흐름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상호간에 기출된 지문을 나열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향후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병기할 수밖에 없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사법시험 등 고등고시에 선택형 과목이 존재하지 않기에 고등고시에 출제된 문제들을 병기하기가 힘든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은 법원직이나 검찰직 등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지문들과 대동소이함도 간파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변호사시험에서 나오는 법조문과 판례가 일반 공무원시험에서 나오는 법조문?판례와 다르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변호사시험에서의 공부범위를 대폭 줄이고자 한다. 변호사의 법과 검찰?경찰?법원 공무원, 일반 시민의 법이 다르면 그것은 법이 아닐 것이다. 법치국가에서의 법은 시민과 경찰, 검찰,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사례형의 경우 사법시험에서 기출된 사례들이 변형되거나 실무형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직전 3개년 기출문제에서 50% 이상의 출제가 반영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모두 최근 학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경우, 증거부분을 중심으로 수사와 공소에 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 학습에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하고, 매년 출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출문제를 통해, 어떠한 논점이 출제되었는지, 질문의 형태는 어떠한지, 답안의 서술방식은 어떠한지등을 학습하는 것으로서 대비가 충분하다.
반면, 선택형의 경우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을 확인하고, 실제 기출문제들이 반복출제되는 지문이 적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한 다음, 아직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면서 소송법적 의미가 큰 파트의 학습에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1~3회까지는 상호가 겹치는 문제가 거의 없었지만, 4회부터는 다수의 지문들이 이미 기출된 지문을 그대로 혹은 다소간 변형하여 출제되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출제될 영역의 7~80%는 한번이상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4회까지는 아직 기출되지 않은 지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험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기출된 영역과 기출되지 않은 영역을 5대 5 정도로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1~2학년 때 반드시 기본서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베이스를 바탕으로 할 때 단시간내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비교정리가 가능하고, 최소한의 학습으로 고득점이 가능하다.
필자는 조만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고, 이에 더하여 5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영역을 정리한 핵심OX문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기존 판에 비하여 내용을 대폭경량화하고 최신판례와 주변시험의 기출문제 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선택형을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본서의 모든 독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5년 6월 1일
저자 정주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