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행정법

▶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제2절 행정법의 분류 2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2
제2장법치행정의 원칙 3
제1절 의 의 3
제2절 내 용 3
제3장행정법의 법원(法源) 6
제1절 법원의 의의 및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6
제2절 성문법원(成文法源) 6
제3절 불문법원(不文法源) 7
제1항 관습법 및 판례 7
제2항 법의 일반원칙 8
제4절 법원의 상호 관계 12
제5절 행정법의 효력 12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13
제4장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5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5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5
제3절 행정상 공법관계 1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16
제1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6
제2항 행정객체 18
제5절 공 권 19
제1항 공권의 의의와 종류 19
제2항 개인적 공권 19
제3항 공권(법적 이익)의 확대 19
제4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0
제5항 행정권발동청구권 22
제6절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23
제1항 법률요건 23
제2항 행정주체의 행위 23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 23
제4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 25
제5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6
제6항 행정법상 사건 30

▶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입법 34
제1절 의 의 34
제2절 법규명령 34
제3절 행정규칙 41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4
제2장행정계획 48
제1절 의 의 48
제2절 종 류 48
제3절 법적성질 49
제4절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51
제5절 행정계획절차 51
제6절 행정계획의 효과 51
제7절 계획재량 53
제8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55
제9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57
제3장행정행위 5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61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63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65
제5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66
제6절 재량권의 한계 68
제7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내용 70
제8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76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80
제1항 행정주체의 특권 80
제2항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85
제3항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85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86
제11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행정행위의 폐지) 97
제12절 행정행위의 철회(행정행위의 폐지) 100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104
제14절 행정행위의 부관 105
제15절 단계적 행정결정 112
제4장공법상 계약 115
제5장행정상 사실행위 116
제6장행정지도 119
제7장행정조사 122
제8장행정절차 125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25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125
제3절 행정절차법 125
제4절 행정절차의 종류 중 처분절차 126
제1항 처분절차 126
제5절 행정절차의 종류 중 신고절차 129
제6절 행정절차의 당사자 등 130
제7절 당사자 등의 권리 130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130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약식청문) 132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132
제4항 공청회 134
제5항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35
제9장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7
제1절 의 의 137
제2절 행정강제 137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137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144
제3절 행정벌 144
제1항 의의 및 종류 144
제2항 행정형벌 145
제3항 행정질서벌(과태료) 145
제4절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146
제1항 과징금 146

제2항 가산세, 가산금, 명단공표,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시정명령 등 147
▶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행정소송 150
제1절 개 설 150
제2절 권력 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151
제2장항고소송 153
제1절 취소소송 153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55
제1항 대상적격 155
제2항 원고적격 159
제3항 협의소익 162
제4항 피고적격 164
제5항 제소기간 166
제6항 행정심판 전치주의 168
제7항 재판 관할 169
제8항 청구의 병합 169
제9항 소의 변경 170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172
제1항 심리의 원칙 172
제2항 입증책임 174
제3항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 175
제4항 처분사유 추가?변경 176
제4절 취소소송의 판결 178
제1항 판결의 종류 178
제2항 판결의 효력 181
제3항 제3자의 소송참가(확정판결 전) 190
제4항 제3자의 재심청구(확정판결 후) 191
제5절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191
제1항 의의, 종류 191
제2항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192
제3항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195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196
제1항 개 념 196
제2항 소송요건 196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8
제1항 개 념 198
제2항 소송요건 199
제3항 심 리 202
제4항 판 결 203
제8절 당사자소송 203
제1항 의의, 종류 203
제2항 형식적 당사자소송 204
제3항 당사자소송의 성질 205
제4항 당사자 205
제5항 소송의 제기 206
제6항 판 결 206

제3장행정심판 207
제1절 의 의 207
제2절 종 류 207
제3절 고지제도 208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209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211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211
제7절 가구제 214
제1항 집행정지 214
제2항 임시처분 214
제4장행정상 손해전보(국가책임법) 21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16
제1항 일반론 216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배상책임 21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27
제5장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28
제6장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