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사소송법 핵심지문총정리

제 1 |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 소송행위론
Ⅰ.형사소송법 서론, 형사소송법의 이념 2
Ⅱ.소송주체론 6
제 2 |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Ⅰ.수사총론 30
Ⅱ.고소･고발･자수 34
Ⅲ.임의수사의 한계 44
제 3 | 강제수사
Ⅰ.대인적 강제처분(체포･구속제도) 54
Ⅱ.압수･수색･검증 74
Ⅲ.수사상 증거보전 84
제 4 | 수사종결처분
Ⅰ.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87
Ⅱ.공소취소와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후 수사 91
Ⅲ.공소시효 94
제 5 |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
Ⅰ.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99
Ⅱ.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및 공소장일본주의 103
Ⅲ.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제도 106


제 6 |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Ⅰ.공판절차의 기본원리 116
Ⅱ.공판전 준비절차 117
Ⅲ.공판기일의 절차 121
Ⅳ.증인신문 129
Ⅴ.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35
제 7 | 증거법칙
Ⅰ.증거재판주의 147
Ⅱ.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임의성의 법칙 149
Ⅲ.전문법칙 155
Ⅲ.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71
제 8 |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소송절차, 형의 집행
Ⅰ.재판 182
Ⅱ.상소 190
Ⅳ.재심과 비상상고 204
Ⅴ.특별소송절차, 배상명령,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211

[머리말]

변호사시험도 어언 4번의 시험을 보았고 이제 5번째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험이 반복되는 만큼 문제의 패턴도 어느 정도 고정되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자면 형사소송법이 1지문이라도 포함된 형사법선택형 문제는 ① 형사소송법 서론 및 소송행위 4문제(4.5%) ② 수사 27문제(31%) ③ 수사의 종결 및 공소제기 11문제(12.5%) ④ 공판 7문제(8%) ⑤ 증거 26문제(30%) ⑥ 재판, 상소, 재심 기타 특별소송절차 12문제(14%) 등 총 87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구성별로 분석하자면, 법조문이 약 40%, 판례도 약 40%, 기타 지문이 약 20%를 차지한다. 형사절차법정주의 하에서 법조문의 중요성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선택형을 취하고 있는 각종 국가시험에서 10년 이상 보여주는 정형적인 패턴일 뿐이다. 최근 점수공개 여파로 인하여, 고득점에 대한 수험생들의 열망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평균 획득점수는 여전히 전과목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데에서 기인함을 부인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많은 법조문으로 인하여 처음에 학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송법인 만큼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더 참고 공부를 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
본서의 표제는 선택형대비 ○×문제집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사례나 기록 역시 다양한 판례와 법조문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서를 철저히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선택형 뿐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시험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였다. 기출지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출제방식에 익숙해지고, 향후 출제가 유력한 파트를 손쉽게 예상할 수 있게 해주고 어느 부분에 주력하여 학습하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줄 것이다.
둘째, 변호사시험에서 특히 강조되는 출제유력한 최신판례를 모두 수록하였다. 2015.7.9.자 대법원 판시까지를 모두 검토하여 수록하였고 최신 3개년 판례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출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부 수록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에서 최근 빈출되는 지문을 총망라하였다. 법조문 문제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맞추어 일부 각색하였고, 해설에서 단지 법조문만 나열하지 않고 유사지문과 핵심적인 차이점까지 지적하여 독자 스스로가 정확히 지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기획하였다.
넷째, 선택형에서 강조되는 판례 이외에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판례들까지도 철저히 수록하여서 본서 한권으로 사례형과 기록형의 기본베이스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시험의 출제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출제가 유력한 파트의 지문을 집중배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구성이, 수사와 증거 이외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른바 로테이션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문의 숫자를 치밀하게 조절하였다.
혹자는 본서의 양이 작아, 최신 3개년 판례, 2015년 판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형, 기록형에서 활용되는 핵심판례, 핵심법조문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을 둘 수도 있다. 필자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검찰사무관승진, 경찰 경정급 승진, 기타 법원･검찰･경찰 등 다양한 직렬을 오랜 기간 강의해온 최고의 수험전문가이다. 적은 양으로, 수험생이 부족한 영역을 철저히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은 강사의 노하우가 본서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소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재로 자신 있게 본서를 추천한다. 본서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이 고득점을 획득하리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택형 ○×문제집은 이미 2판까지 출간된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손쉽게 기존판을 이어가는 방법을 버리고, 최소시간을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교재로 본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본서는 “로스쿨 형사소송법 핵심지문총정리”로 명칭을 바꾸며 새로운 각오로 1판부터 다시 이름을 붙이기로 한다.

2015.7.16. 상도동 연구실에서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