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2015년도 상반기 중요헌재판례

판례 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2015.2.26. 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위헌 2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판례 02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5.2.26. 2009헌바17 ·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 255 · 411, 2013헌바139 · 161 · 267 · 276 · 342 · 365, 2014헌바53 · 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위헌 5
- 간통 사건
판례 0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107)：합헌,각하 15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
판례 0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2015.3.26. 2014헌가5)：위헌 21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례 05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2015.3.26. 2013헌바140)：합헌 24
- 독직폭행죄 사건
판례 06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623)：헌법불합치 28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판례 07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015.5.28. 2013헌가6)：위헌 34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0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5.5.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기각, 각하 4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판례 0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2015 5.28. 2013헌마799)：위헌 48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0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2015.6.25. 2013헌가17)：합헌 55
- 가상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판례 11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6.25. 2011헌마769)：위헌 59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판례 01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2015.1.29. 2014헌가24)：위헌 64
- 구 도로법 위반 사건
판례 02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2015.1.29. 2012헌바434)：각하 64
- 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관한 사건
판례 03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251, 2013헌마54(병합))：각하 65
- 변호사시험 합격자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 없음
판례 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400)：기각 65
- 채용시험 가점 경과조치 조항 사건
판례 05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581)：기각 66
- 공직선거법 당선무효조항 및 비용반환조항 사건
판례 06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2헌바268)：합헌 67
-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사건
판례 07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2015.2.26. 2012헌바355)：합헌 68
-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08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2헌바435)：합헌 69
- 징계부가금 사건
판례 0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73)：합헌 70
- 부정경쟁행위 처벌 사건
판례 10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176)：합헌 71
- 단기 공소시효 특칙이 없는 정치자금법의 위헌 여부
판례 11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374)：합헌 72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
판례 1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419)：합헌 73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공포일 전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를 소급적인 연계신청의 허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칙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15.2.26. 2014헌바99, 2014헌바153)：합헌 7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사건
판례 14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2015.2.26. 2014헌바177)：합헌 75
-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사건
판례 15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2015.2.26. 2014헌바181)：합헌 76
- 선거범죄에 있어 재정신청권자와 대상범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위헌 여부
판례 1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등 (2015.3.26. 2013헌마214 · 245 · 445 · 804 · 833, 2014헌마104 · 506 · 1047(병합))：각하 77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판례 17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3.26. 2013헌마354)：기각 78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사건
판례 18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소원 (2015.3.26. 2012헌바357)：합헌 79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례 19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2015.3.26. 2013헌바186)：합헌 79
- 지방공무원의 면직처분에 대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판례 20 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2015.4.30. 2012헌마620)：기각 80
- 공통과학교사를 선발하지 아니한 것 합헌
판례 21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2015.4.30. 2012헌마634)：각하 81
-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사건
판례 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2015.4.30. 2012헌마890)：기각 81
- 시정권고 신청권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2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190)：기각, 각하 82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판례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435)：기각 82
-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제도 위헌확인 사건


판례 25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504)：각하 83
-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사건
판례 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4.30. 2013헌마873)：인용 84
-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판례 27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4.30. 2011헌바163)：합헌 85
-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판례 28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5.4.30. 2012헌바95 · 261, 2013헌가26, 2013헌바77 · 78 · 192 · 264 · 344, 2014헌바100 · 241, 2015헌가7(병합))：합헌 86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이적단체가입 조항, 이적표현물 조항 등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29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5.4.30. 2014헌마360)：기각 88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판례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15.4.30. 2011헌바177)：합헌 89
-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4.30. 2011헌바269)：합헌 90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건
판례 32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5.4.30. 2013헌바55)：합헌 91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범위 사건
판례 3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15.4.30. 2013헌바395)：합헌 92
-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사건
판례 3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2015.5.28. 2013헌마343)：기각 93
- 근로자의 날 사건
판례 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5.5.28. 2013헌마619)：기각 93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불인정 사건
판례 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29 · 30 · 31, 2014헌바112(병합))：합헌, 각하 94
-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건


판례 3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35 · 319 · 438(병합))：합헌 95
- 금융기관 임직원의 1억 원 이상 수재죄 가중처벌 사건
판례 38 형법 제7조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129)：헌법불합치 96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판례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15.6.25. 2014헌마463)：기각 97
- 본인확인기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근거 규정 사건
판례 4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2015.6.25. 2014헌마674)：기각 98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에 관한 사건
판례 4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2015.6.25. 2013헌바201)：합헌, 각하 99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 사건
판례 42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6.25. 2014헌바404)：합헌 100
- 국가의 부동산 시효취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