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민법

Part 1.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6
제3절 법률관계의 권리 7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제2장 권리의 주체 24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4
제2절 자연인 24
제3절 법 인 50
제3장 권리의 객체 98
제4장 권리의 변동 112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12
제2절 법률행위 115
제3절 의사표시 14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0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15
제5장 기 간 224
제6장 소멸시효 227

Part 2.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256
제1절 총 설 256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261
제2장 채권의 효력 273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273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76


제3절 채권자지체 299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301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24
제1절 분할채권관계 324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326
제3절 연대채무 328
제4절 보증채무 338
제5절 채권의 양도 357
제6절 채무의 인수 373
제7절 채권의 소멸 380

Part 3.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434
제1절 계약의 종류 434
제2절 계약의 성립 437
제3절 계약의 효력 443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464
제2장 계약각론 488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488
제2절 증 여 490
제3절 매 매 495
제4절 교 환 519
제5절 소비대차 520
제6절 사용대차 524
제7절 임대차 526
제8절 고 용 564
제9절 도 급 567
제10절 현상광고 574
제11절 위 임 577
제12절 임 치 582
제13절 조 합 585
제14절 종신정기금 593
제15절 화 해 594
제3장 사무관리 597
제4장 부당이득 603
제5장 불법행위 613

[1st. edition]

이번 공인노무사 민법도 작년과 유사하게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 수강생들이 대부분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많아 마음이 흐뭇하였다. 이번 2016년 대비 공인노무사 민법 제3판도 내년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게 개정을 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7월 현재까지의 중요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2015년 5월의 전합합의체 판결까지 반영하여 항상 up-date 된 교재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따로 판례집 같은 교재를 보지 않아도 이 한권이면 중요 판례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오탈자, 미비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오탈자와 미비한 내용은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민법 교재로서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3. 내년 2016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내용인 보증채무 개정 부분, 여행계약 신설 부분도 반영하였다. 내년 공인노무사 1차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시행법이 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재를 깔끔하게 편집해준 출판팀 원성일 실장, 한림법학원 정문순 팀장에게 감사드리고, 이 교재로 민법을 고득점하여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에 분명한 도움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

2015. 7. 17.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2nd. edition]

이번 2014년 시험은 본 교재에서 100% 출제가 되었다.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으므로, 실제 응시한 수험생들도 민법에서는 어느 정도의 득점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계속해서 쉽게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조문 뿐 아니라 판례 등에 대해서도 학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제2판은 2014년 최근까지의 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하고, 오탈자 등을 수정해서 더욱 더 완벽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교재 한 권 만으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이번 교재도 원성일 차장님을 비롯한 윌비스 M&C 팀의 노력이 있었다. 감사드린다.

이 교재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의 최종합격과 건강을 기원한다.

2014. 7. 19.
대학동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을 행하는 전문자격사(공인노무사법 제2조 참고)”이다. 그리고 노동관계법령은 그 기본법이 민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민법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7조 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이 중에서 민법총칙, 채권법만 시험 범위이지만, 이 부분도 다른 법에 비하면 방대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 수가 25문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더욱 더 민법 조문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이고, 문제도 “조문”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것이 50% 이상은 된다. 따라서 이 책은 민법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 채권법(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2. 즉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판례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하면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중요지문을 O, X 문제로 만들어 그 논점에 대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최근 (2000년 ~ 2012년)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4.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하였다.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이 한권으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rd. edition]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사시.변리사.행시 출제위원)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평소 민사소송법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해소해 주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사시.행시.변리사.공인노무사 출제위원), 항상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를 일깨워 주시는 김상용 교수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사법시험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조교 안종영 군은 이 책의 교정을 세밀히 보고, 내용적인 사항도 지적을 해 주었다.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멋진 편집을 해 주신 출판부 원성일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항상 저자를 걱정하는 가족과 아내 권지은, 딸 라희에게 감사의 맘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강생 모두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13. 7. 18.
노량진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