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리 형사소송법

001 형사소송법의 법원 2
00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3
003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
004 당사자능력 6
005 법원의 구성 8
006 전심관여와 제척사유 10
007 기피와 관련된 논점 13
008 관할과 관련한 주요쟁점의 정리 16
009 검사와 관련된 논점 20
010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위장자수 23
011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0
01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3
013 국선변호인 36
014 소송행위론 39
015 입건없이 내사상태에서 개시된 수사활동의 적법성 46
01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48
017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법적성질 52
018 수사조건론 55
019 불심검문 59
020 고소의 개념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63
021 고소의 취소 68
022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72
023 고소.고발의 추완 75
024 고소와 고발의 이동(異同) 76
025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79
026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82
027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 85
028 사진촬영 기타의 신종수사기법 88
029 피의자신문의 절차(개요) 91
03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4
031 수사상 임의동행 99
032 참고인조사 102
033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제도 103
034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105
035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집행 111
036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15
03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18
038 피고인에 대한 보석 121
039 재체포.재구속 금지에 대한 정리 123
040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수사상 방어수단 124
04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26
04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130
043 압수.수색의 목적물 132
044 압수.수색.검증 절차의 제문제 136
045 소유권포기와 압수물의 환부청구권 140
046 검증과 체내검사(신체검사) 144
047 감정,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149
048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50
049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제도 159
050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163
051 재정신청 및 기소강제절차 165
05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2
053 공소권 남용론 174
054 공소제기의 방식 179
055 공소장일본주의 184
056 소송계속 188
057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189
058 공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심판범위 193
059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94
060 공소시효의 본질 196
061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 205
062 공소장변경의 구체적 절차 207
06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09
06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210
065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212
066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214
067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소송조건 216
068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18
069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사례군(事例群) 221
070 공개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225
071 집중심리주의 227
072 피고인 불출석의 예외 정리 230
073 소송지휘권 231
074 광의의 공판준비절차의 흐름 232
075 기일전 증거조사 233
076 증거개시절차 234
077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38
078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 239
079 증거조사절차의 개요 240
080 법원의 증거결정 241
081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 242
082 형사소송에 있어서 이의신청 244
083 증인신문의 제문제 246
084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사례연습 250
085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과 관련한 예제 252
086 피고인 신문 255
087 간이공판절차 256
088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59
089 변론의 재개와 기소강제절차(사례연습) 260
090 증거의 의의와 종류 263
09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64
092 거증책임의 전환 266
093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268
09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0
095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탄핵증거 275
096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277
09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판례의 흐름 279
098 자백배제법칙 285
099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293
100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295
101 제311조의 예외 297
102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1항) 300
103 검찰송치전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06
104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308
105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10
106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조서의 증거능력 313
107 제312조 제5항 / 제313조 제2항 318
108 제313조 제1항의 예외 319
109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324
110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328
111 제315조에 의한 예외 335
112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 338
113 증거동의(제318조) 341
114 탄핵증거 348
115 사진의 증거능력 353
11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57
117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60
118 전문법칙.위수증과 관련한 답안작성례 362
119 자유심증주의 364
120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367
12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75
122 판결.결정.명령의 비교 377
123 기판력 378
124 상소의 기본개념 381
125 이심의 시기 387
126 상소의 이익 390
127 일부상소 393
12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99
129 항소심구조론 / 기판력의 시적범위 404
130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407
131 상고심의 의의 / 상고심판결의 정정 410
132 재심의 기능과 의의 413
133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416
134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420
135 경합범의 일부재심 422
136 비상상고 424
137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분 429
138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이동(異同) 430
139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예제 431

머리말

최종정리 형사소송법의 출간도 어언 7년여가 흘렀다. 수험장에 가져갈 단 한권의 정리서라는 모토 아래, 처음 원고를 작성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본서의 개정판 출간에 대해 독자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다. 사법시험의 축소 등으로 본서의 구매층이 종전보다 얇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행시, 법무사, 검찰승진, 5급공채 등 대부분 주관식 수험생들이 본서로 수험을 대비한다는 사실을 필자는 익히 잘 알고 있다. 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 느꼈기에 그러한 문의가 있었으리라 추측해 본다. 그러나 본서는 필자에게 또한 많은 의미가 있는 책이기에 쉽게 개정작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본서(7판)는 간통죄의 폐지(헌재결 2015.2.26. 2009헌바17 등), 2015.7.31. 공포?시행되는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개정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위시하여,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있어서 재소자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결정(대결[전합] 2015.7.16. 2013모2347), 이석기 등 내란음모사건(대판 2015.1.22. 2014도10978), 대향범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에 시효정지효가 없다는 판시(대판 2015.2.12. 2012도4842,), 공소시효의 소급적용과 관련한 해석론을 다룬 판시(대판 2015.5.28. 2015도1362,2015전도19), 증인에 대한 차폐시설(법 제165조의2)이 피고인 뿐 아니라 검사나 변호인에 대하여도 가능하다는 판시(대판 2015.5.28. 2014도18006), 국정원심리전단직원의 이메일에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대판[전합] 2015.7.16. 2015도2625), 형식재판의 선순위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판시(대판 2015.5.14. 2012도1143) 등 2015.7.31.까지의 대법원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의견을 주고 독려해준 윌비스출판부의 원성일실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이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 하기로 한다.

2015년 8월 3일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