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강의안

Part 1 총 론 2
Chapter 01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2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4
Chapter 02 민사소송법 2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8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28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31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32
Part 2 소송의 주체 46
Chapter 01 법 원 46
제1절 민사재판권 4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62
제4절 관 할 70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110
제1절 총 설 11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1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2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51

Part 3 제1심의 소송절차 179
Chapter 01 소송의 개시 17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79
제2절 소송요건 184
제3절 소송물 208
제4절 소의 제기 216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21
제6절 소송구조 22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33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248
Chapter 02 변 론(심리) 25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53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5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97
제4절 변론의 내용 305
제5절 변론의 개시 32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26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3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49
Chapter 03 증 거 360
제1절 총 설 36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64
제3절 불요증사실 36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75
제5절 자유심증주의 411
제6절 증명책임 417

Part 4 소송의 종료 426
Chapter 01 총설(소송종료선언) 426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29
제1절 소의 취하 42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38
제3절 재판상화해－기판력 인정여부 443
제4절 재판일반 454
제5절 판 결 456
Part 5 병합소송 523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23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23
제2절 청구의 변경 53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42
제4절 반 소 546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52
제1절 공동소송 552
제2절 선정당사자 570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577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78
제5절 당사자의 변경 604

Part 6 상소심절차 619
Chapter 01 총 설 619
Chapter 02 항 소 626
제1절 총 설 626
제2절 항소의 제기 62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32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632
Chapter 03 상 고 63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38
제2절 상고이유 639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42
Chapter 04 항 고 653
Part 7 재심절차 667
Part 8 간이소송절차 및 특수구제절차 681
판례색인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