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로스쿨 상법 핵심지문 총정리

제 1 | 상법총칙
1.1. 통칙(§§1-3) 2
1.2. 상인(§§4-9) 4
1.3. 상업사용인(§§10-17) 5
1.4. 상호(§§18-28) 11
1.5. 상업등기(§§34-40) 18
1.6. 영업양도(§§41-45) 21

제 2 | 상행위
2.1. 상행위 통칙(§§46-66) 28
2.2. 상사매매(§§67-71) 35
2.3. 상호계산(§§72-77) 38
2.4. 익명조합(§§78-86) 39
2.5. 대리상(§§87-92의3) 41
2.6. 중개업(§§93-100) 42
2.7. 위탁매매업(§§101-113) 43
2.8. 운송주선업(§§114-124) 46
2.9. 운송업(§§126-150) 47
2.10. 공중접객업(§§151-154) 50

제 3 | 회사법
3.1. 통칙(§§169-177) 52
3.2. 주식회사 54
3.2.1. 설립(§§288-328) 54
3.2.2. 주식 59
3.2.2.1. 주식과 주권(§§329-360) 59
3.2.2.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360의2-360의23) 79
3.2.3. 회사의 기관 81
3.2.3.1. 주주총회(§§361-381) 81
3.2.3.2. 이사와 이사회(§§382-408의9) 94
3.2.3.3. 감사 및 감사위원회(§§409-415의2) 120
3.2.4. 신주의 발행(§§416-432) 121
3.2.5. 자본금의 감소(§§438-446) 128
3.2.6. 회사의 회계(§§446의2-468) 129
3.2.7. 사채(§§469-521의2) 132
3.2.8. 합병(§§522-530) 133
3.2.9. 회사의 분할(§§530의2-530의12) 134
3.2.10. 상장회사 특례(§§542의2-542의13) 135
3.3. 기타 회사(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136

제 4 | 어음수표법
제 5 | 보험법

[머리말]
선택형 문제풀이의 시작은 상법의 법리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공부를 시작한 후 고득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지문의 풀이를 통한 연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수험준비의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이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고 나머지 준비기간을 취약한 부분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시험의 대비는 조문과 판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선별된 지문들은 주요한 조문과 판례의 내용을 문제화하거나 출제된 문항을 응용한 것이고, 조문을 통한 복습이 쉽도록 조문의 순서에 따라 선별된 문제이므로 하나의 문항을 분석하시면서 법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출되는 판례를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문, 판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분량의 압축이 여러분들의 상법점수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교재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되도록 상법을 공부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지문의 정리는 공부된 내용의 확인과 더불어 향후 정리할 분량의 확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 대강의 공부 방법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공부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 틀린 내용은 문제의 해설만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으나 관련 조문과 판례는 찾아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문의 내용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알고 계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과감히 2회독부터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공부양을 줄이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과목에서 합격점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4. 핵심지문의 총정리는 기출문제의 확인이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이용하거나 응용한 문제들이 있으나 이 교재를 통해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위치’입니다. 더 공부할 내용의 확정이 우선입니다.
이 교재로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상법의 법리를 시험에 응용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시간이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문제의 풀이와 해설 그리고 관련 조문과 판례를 더듬어 읽으시면 수험기간을 적절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교재의 활용이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자 이종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