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제1장 총론
01 소송과 비송 2
02 민사소송의 이상 4
03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장 소송의 주체
04 국제재판관할권 11
05 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18
06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0
07 사물관할 23
08 토지관할(재판적) 26
09 관련재판적 32
10 합의관할 34
11 변론관할 38
12 소송의 이송 40
13 이송결정의 구속력 46
14 사망자당사자소송 48
15 성명모용소송 53
16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55
17 당사자능력 57
18 당사자적격 63
19 소송능력 70
20 변론능력 73
21 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77
22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83
23 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85
24 법률상 대리인 87
25 변호사대리의 원칙 89
26 소송대리권의 범위 93
27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 96
28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97
29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99

제3장 제1심의 소송절차
30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 심사의 선순위성 104
31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09
32 현재이행의 소 112
33 장래이행의 소 115
34 확인의 이익 119
35 소송물이론 123
36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27
37 무변론판결 131
38 소송구조 133
39 소제기의 효과 137
40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48
41 공개심리주의 151
42 처분권주의 154
43 변론주의 159
44 적시제출주의 171
45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74
46 준비서면 176
47 부인과 항변 179
48 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181
49 소송행위 184
50 소송계약 188
51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92
52 추후보완제도 197
53 송 달 201
54 공시송달 208
55 소송절차의 정지 210
56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20
57 경험법칙 222
58 재판상 자백 224
59 현저한 사실 228
60 유일한 증거 231
61 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233
62 감 정 235
63 문서의 증거력 237
64 문서제출의무 242
65 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46
66 검 증 247
67 당사자신문 248
68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50
69 증거보전 252
70 자유심증주의 255
71 증명책임 259

제4장 소송의 종료
72 소송종료선언 265
73 소의 취하 267
74 청구의 포기.인낙 272
75 재판상의 화해 275
76 재판의 의의 및 종류 283
77 일부판결 285
78 재판누락과 추가판결 287
79 판결의 경정 289
80 형식적 확정력 292
81 기판력 있는 재판 294
8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99
8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04
84 기판력의 시적범위 310
85 반사적 효력 315
86 판결의 무효 318
87 편취판결 320
88 가집행선고 324
89 소송비용 327

제5장 병합소송
90 청구의 객관적 병합 333
91 청구의 변경 342
92 중간확인의 소 346
93 反 訴 349
94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53
95 필수적 공동소송 356
9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60
97 주관적.추가적 병합 366
98 선정당사자 368
99 보조참가 372
100 소송고지 378
10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81
102 독립당사자참가 383
103 공동소송참가 391
104 임의적 당사자변경 394
105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397

제6장 상소심
106 상 소 401
107 항소취하와 소취하 406
108 부대항소 408
10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1
110 환송판결의 기속력 414
111 항고 일반 417
112 재도의 고안 425
113 특별항고 426

제7장 재 심
114 재심 일반 428
115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439
116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441

제8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117 채권자취소소송 443
118 일부청구 447
119 채권자대위소송 452
120 상계의 항변 459

제9 장간이소송절차
121 소액사건심판법 465
122 독촉절차 - 지급명령 472
123 공시최고절차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