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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65389453
· 쪽수 : 507쪽
책 소개
목차
▶Part01 기본사례
사례 01 5
법인의 범죄능력, 부작위범, 법률의 착오, 우연방위
사례 02 1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긴급피난, 매음료면탈 사기
사례 03 19
개괄적 과실, 교사의 착오,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사례 04 27
인과과정의 착오, 강요된 행위,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사례 05 33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사례 06 39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 행사죄
사례 07 45
수술과 피해자의 승낙, 비유형적 인과과정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의 원칙
사례 08 51
낙태죄의 기수시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동정범동시범의 구별문제
사례 09 59
날치기행위의 법적 성격,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사례 10 67
보라매병원 사건
사례 11 77
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및 수뢰죄의 성부, 계속적 위난
사례 12 87
중지미수,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간접정범의 착오
사례 13 93
절도죄와 공범의 종속형식, 사용절도와 절도죄의 구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사례 14 103
승계적 공동정범, 신용카드 범죄, 컴퓨터 사용사기죄
사례 15 111
간음목적유인죄, 감금죄와 강간죄의 죄수관계,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객관적 귀속,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사례 16 119
예비의 중지,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배임죄와 사기죄의 죄수, 삼각사기
사례 17 125
거스름돈 사기, 자기범죄의 증거인멸교사, 공범과 신분
사례 18 133
오상과잉방위, 위계 청소년간음죄, 오상방위와 법률의 착오의 구별
사례 19 141
계좌이체행위에 의한 컴퓨터사용 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절취수표로 술값지급행위,환전통화의 장물성
사례 20 147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사자의 점유,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판단기준,절도죄와 권리행사
사례 21 15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상대적 상해개념
사례 22 16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성실한 검토의무이론
사례 23 16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소송사기, 권리행사와 공갈죄
사례 24 17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례 25 187
불법영득의사의 대상과 범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26 195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성부, 강간죄와 강도죄의 관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사례 27 203
대향범,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용변 칸 강간사건의 쟁점
사례 28 211
가감적 신분과 공범, 신용카드사기, 소극적 신분과 공범
사례 29 219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위조사건, 금제품의 재물성,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오상방위와 간접정범
사례 30 229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죄
▶Part02 신경향사례
사례 01 241
위임범위를 초과한 금전인출, 중지미수와 객관적 귀속, 의료범죄와 신뢰의 원칙,방실침입죄와 불법영득의사
사례 02 249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불법원입급여와 사기죄,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03 257
무효인 점유와 권리행사방해죄, 실화죄와 죄형법정주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사례 04 265
법률적 일반인과 사기죄의 불능미수, 과실범의 공동정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사례 05 273
목적용도 정해 위탁된 금전, 우연방위와 개괄적 과실, 명의신탁과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사례 06 281
통화위조죄와 문서위조죄의 죄수관계, 절도와 사용절도의 구별, 위조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사례 07 259
사자의 점유와 문서에 관한 죄, 신용카드범죄, 사문서의 무형위조,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죄형법정주의
사례 08 297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인질치상죄의실행의 착수시기 및 상대적 상해개념, 준강도목적의 예비행위의 죄책
사례 09 303
사실의 착오와 객관적 귀속, 환전통화의 장물성,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76조와 방화죄
사례 10 311
위법성이 조각되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사례 11 319
동일한 객체에 대한 2개의 횡령죄의 죄수관계, 동시범의 특례가 부정되는 경우, 자기명의 등록자동차 절도
사례 12 325
편면적 공동정범, 예비의 방조,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와 법률의 착오
사례 13 331
불법원인급여와 절도죄, 누적적 인과관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사례 14 339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공범과 중지미수, 가중적 신분과 공범, 동산 이중양도담보와 절도죄
사례 15 347
불법계좌이체를 한 이후의 현금인출행위와 공범, 편면적 교사, 간접정범과 피이용자의 성질
사례 16 355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공범과 신분, 결과적 가중범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17 363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사기죄, 오상방위와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 중지미수
사례 18 373
방화죄의 제문제, 자동차 명의신탁과 준강도죄, 방조의 착오
사례 19 381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컴퓨터사용 사기죄와 친족상도례
사례 20 389
소송사기, 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스캔문서의 문서성
사례 21 397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부, 인과과정의 착오에 있어서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인 경우
사례 22 40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의 문제, 연소죄의 성부
사례 23 413
합동특수강간죄의 성부, 날치기와 준강도, 사기송금과 장물취득죄
사례 24 421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의 객체와 기수시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혹은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사례 25 429
컴퓨터 업무방해죄, 자살방조죄의 성부, 상습도박과 사기도박의 문제
사례 26 437
동산이중매매, 기망과 권리행사방해죄, 준특수강도죄, 공모공동정범
사례 27 445
무고죄, 위증죄,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수뢰죄에서 몰수, 추징의 범위
사례 28 453
착오송금의 문제, 사자명의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공갈죄의 처분행위
사례 29 461
공갈죄의 객체,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불법체포와 정당방위
사례 30 471
합동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공범과 중지미수, 뇌물죄의 유형별 고찰 공갈죄의 처분행위
사례 31 479
인질강도죄와 결합범에 있어서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사자에 대한 소송사기 공갈죄의 처분행위
▶Part03 판례색인
판례색인 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