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민사소송법 선택형 마무리 핵심체크

-Part 01 총 설
Chapter 01 민사소송 / 2
01 소송과 비송 2
02 민사소송의 이상 2
03 신의성실의 원칙 2
Chapter 02 민사소송법 / 3
제1절 민사재판권 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

-Part 02 소송주체
Chapter 01 법 원 / 8
04 국제재판관할권 8
05 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8
06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8
07 사물관할 11
08 토지관할(재판적) 14
09 관련재판적 16
10 합의관할 17
11 변론관할 17
12 소송의 이송 18
13 이송결정의 구속력 20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21
14 사망자당사자소송 21
15 성명모용소송 25
16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26
17 당사자능력 26
18 당사자적격 27
19 소송능력 34
20 변론능력 37
21 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38
22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40
23 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40
24 법률상 대리인 40
25 변호사대리의 원칙 40
26 소송대리권의 범위 40
27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 42
28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42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46
29 소의 의의 및 종류 46
30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 심사의 先순위성 47
31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49
32 현재이행의 소 51
33 장래이행의 소 51
34 확인의 이익 52
35 소송물이론 57
36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58
37 무변론판결 60
38 소송구조 61
39 소제기의 효과 62
40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75

Chapter 02 변론(심리) / 76
41 공개심리주의 76
42 처분권주의 77
43 변론주의 87
44 적시제출주의 99
45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00
46 준비서면 101
47 부인과 항변 101
48 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103
49 소송행위 104
50 소송계약 105
51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06
52 추후보완제도 108
53 송 달 110
54 공시송달 113
55 소송절차의 정지 114

Chapter 03 증 거 / 119
56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119
57 경험법칙 119
58 재판상 자백 119
59 현저한 사실 121
60 유일한 증거 122
61 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122
62 감 정 123
63 문서의 증거력 124
64 문서제출의무 128
65 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129
66 검 증 130
67 당사자신문 130
68 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130
69 증거보전 131
70 자유심증주의 132
71 증명책임 132

-Part 0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 설 / 140
72 소송종료선언 140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141
73 소의 취하 141
74 청구의 포기.인낙 144
75 재판상의 화해 145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148
76 재판의 의의 및 종류 148
77 일부판결 148
78 재판누락과 추가판결 148
79 판결의 경정 149
80 형식적 확정력 150
81 기판력 있는 재판 151
8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51
8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51
84 기판력의 시적범위 151
85 반사적 효력 164
86 판결의 무효 164
87 편취판결 164
Chapter 04 종국판결에 대한 부수적 재판 / 165
88 가집행선고 165
89 소송비용 167

-Part 05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 17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172
90 청구의 객관적 병합 172
제2절 청구의 변경 178
91 청구의 변경 178
제3절 중간확인의 소 182
92 중간확인의 소 182
제4절 반소 182
93 反 訴 182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86
제1절 공동소송 186
94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86
95 필수적 공동소송 187
9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192
97 주관적.추가적 병합 194
제2절 선정당사자 194
98 선정당사자 194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196
제4절 제3자의소송참가 196
99 보조참가 197
100 소송고지 201
10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02
102 독립당사자참가 202
103 공동소송참가 203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04
104 임의적 당사자변경 204
105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206

-Part 06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 설 / 210
106 상 소 210

Chapter 02 항 소 / 212
107 항소취하와 소취하 212
108 부대항소 213
10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15

Chapter 03 상 고 / 216
110 환송판결의 기속력 216

Chapter 04 항 고 / 219
111 항고 일반 219
112 재도의 고안 220
113 특별항고 221

-Part 07 재심절차
114 재심 일반 224
115 제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225
116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 제도 225

-Part 08 간이소송절차
117 소액사건심판법 228
118 독촉절차 - 지급명령 228
119 공시최고절차 230

부록 _ 김춘환민사소송법최신판례정리(08년~15년)

-Part 01 총 설
Chapter 01 민사소송 / 236
Chapter 02 민사소송법 / 237
-Part 02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 240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244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250
Chapter 02 변론(심리) / 256
Chapter 03 증 거 / 268

-Part 0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 설 / 274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275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76

-Part 05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282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284

-Part 06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 설 / 292
Chapter 02 항 소 / 293
Chapter 03 상 고 / 295
Chapter 04 항 고 / 297

-Part 07 재심절차

-Part 08 간이소송절차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502조, 규칙 제144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서술형 문제 뿐 아니라 선택형 문제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2차 시험에만 민사소송법이 있었던 사법시험 시절과는 다른 형태의 공부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사의 생각으로는 많은 강의, 교재 들을 보면 너무 서술형 시험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서술형의 점수를 합산해서 당락을 가르는 시험이므로, 서술형 못지않게 선택형 시험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확실한 점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선택형 문제들이라고 확신한다. 서술형 시험은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은 잘 썼다고 생각할 지라도, 실제 점수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민소법은 기존에 사법시험에 없는 선택형 지문들이 출제되므로, 사법시험 등의 문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변호사시험 문제만의 특징들이 존재한다. 이번에 출간되는 핵심 체크 마무리는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시험 기출지문들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다. 선택형 즉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출제되었던 부분이라도 중요한 부분이라면 다시 출제될 수 있으므로,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숙지를 요하기 때문이다.

2
객관식 민소법을 치는 다른 시험인 법원직 시험도 참고하여, 중요하지만 출제되지 않은 논점들은 문제로 만들어, 예상 문제로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중요판례는 사실관계를 문제화 하였다. 이런 중요 판례들은 서술형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서술형에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중요 판례를 충분히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4
부록으로 08 ~ 2015년 9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따로 정리하였다. 최근의 시험 추세가 최신 판례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일이 많으므로, 민사소송법 최신 중요 판례는 따로 다른 교재를 보지 않아도 본 교재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교재를 기획하고 많은 조언을 해 준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실장, 이덕희 과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항상 저자를 응원하는 아내 권지은, 딸 라희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law school 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어두운 사회를 빛내는 밝은 변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2015. 12. 1.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