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2015년도 하반기 중요헌재판례

주요판례
판례 01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2015.7.30. 2013헌가8)：위헌 2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판례 0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2015.7.30. 2014헌가7)：위헌, 합헌 4
- 학교안전법 사건

판례 03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15.7.30. 2010헌라2)：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5
- 해상경계획정 사건

판례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7.30. 2014헌마340? 72, 2015헌마99(병합))：헌법불합치, 기각 7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5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015.9.24. 2013헌가21)：위헌 9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판례 0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15.9.24. 2015헌가17)：위헌, 합헌 11

판례 0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197)：헌법불합치 13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
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08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35)：합헌 14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