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2

Part 3 SW 관련법

1장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2
1절 지식재산권 3
1. 지식재산권의 정의 3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4
3. 지식재산권의 특성 5
무체성 / 법정권으로서의 성격 / 소비의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제한 / 네트워크 효과 / 정책적 요소 / 인격적 요소
2절 지식재산권의 종류 8
1. 산업재산권 8
2. 저작권 9
국제저작권 보호체계 / 저작권 보호의 원칙
3. 신지식재산권 11
3절 소프트웨어 관련법 12
1. 소프트웨어의 법적 개념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저작권법 /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 소프트웨어 보호 등에 관한 법 / 저작권법 / 특허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2장 저작물과 저작자 18
1절 저작권법의 목적 및 이념 19
1. 저작자의 이익 보호 19
2. 저작인접권자의 이익 보호 19
3. 공정한 이용의 도모 20
4.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20
2절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21
1. 저작물의 정의 21
2. 저작물의 성립 요건 2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일 것 / 표현될 것 / 창작성이 있을 것
3. 저작물의 보호범위 23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 합체의 원칙 / 필수장면의 원칙 / 사실상의 표준
3절 저작물의 종류 28
1. 어문저작물 29
2. 음악저작물 29
3. 연극저작물 29
4. 미술저작물 30
5. 건축저작물 30
6. 사진저작물 31
7. 영상저작물 33
8. 도형저작물 34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5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 / 폰트의 보호
10.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37
2차적저작물 / 편집저작물 / 데이터베이스
4절 보호의 주체 41
1. 저작자 41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42
3.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42
4. 영상저작물 관련 특례 43

3장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44
1절 보호의 내용 45
1. 저작인격권 45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49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3. 저작인접권 56
실연자의 권리 / 음반제작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의 권리
2절 보호기간 및 보호 방식 60
1. 보호기간 60
보호기간의 원칙 / 창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 보호기간의 기산
2. 저작권의 등록 62
3. 저작권의 위탁관리 63
4.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64
3절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 65
1. 저작권의 양도 65
2. 저작물의 이용허락 66
3.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의 해석 67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68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판매용 음반의 제작

4장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한 이용 72
1절 저작권의 제한 73
1. 저작권 제한의 필요성 73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73
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76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76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77
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77
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78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79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79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79
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81
9.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81
10.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82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83
12.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83
13.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84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84
원본 소유자에 의한 전시 / 공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및 이용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판매에 수반되는 복제 및 배포 / 위탁에 의한 초상화 등
15.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86
16.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87
3절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89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한 복제 89
2. 수업 제공 목적 및 교과용 도서에의 복제 89
3. 사적복제 90
4. 시험을 위한 복제 91
5.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91
6.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92
조사.연구 목적 복제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허용
7.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94

5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96
1절 저작권 침해의 유형 97
1. 직접침해 97
2. 침해로 보는 행위 97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 행위 / 악의의 배포 목적 소지 행위 /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3. 저작권법으로 금지하는 행위 100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 라벨 위조 등의 금지 /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0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
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109
1. 민사적 구제 109
침해의 정지.예방.폐기청구 / 손해배상청구 / 명예회복청구
2. 형사적 구제 113
벌칙 / 몰수 / 친고죄 등 / 양벌규정
3.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분쟁 해결 116
조정 / 알선 / 임치

Part 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1장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일반 120
1절 소프트웨어 자산의 인식 121
1. IT 자산관리 121
IT 자산관리의 배경 / IT 자산관리의 발전 방향 / IT 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2. 소프트웨어 자산의 성격 12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위치 / 소프트웨어 관리의 어려움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책임의 명확화
3. 소프트웨어 자산의 위험 요소 128
소프트웨어 자산의 요건 / 소프트웨어 자산의 범위 / 소프트웨어 자산의 리스크
2절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개요 133
1. SAM의 정의 133
2. SAM의 필요성 134
비즈니스 위험의 감소 / TCO 절감 / 경쟁우위의 확보 / 효과 사례
3. SAM의 리스크 140
경영진의 의지 / 임직원의 인식 부족 / 역할과 책임의 부재 / 분산된 의사결정 환경 / 교육 및 모니터링 미비
3절 SAM의 국제 표준 143
1. ISO/IEC 19770 프레임워크 143
ISO/IEC 19770의 특성 / 표준안의 주요 내용
2. ITIL의 SAM 모델 148

2장 SAM의 구현 152
1절 SAM 거버넌스 153
1. 구성원의 SAM 인식 153
경영진의 이해 / 임직원의 수용
2. SAM 조직의 구성 154
중앙집중화에 대한 결정 / 중앙집중화의 수준과 대상 / 구매 프로세스와의 관계
3. 구성원의 SAM 역할과 책임 157
경영진 / 감사인 / SAM 책임자 / SAM 담당자 / SAM 컨설턴트 / IT 담당자
2절 SAM 정책의 수립과 이행 161
1. SAM 정책 수립 161
환경인식 / SAM 정책의 개발 / SAM 정책의 공유
3. SAM 이행과 개선 164
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점검 / 교육과 징계 / 보고와 개선

3장 SAM 프로세스 170
1절 자산의 식별과 관리 171
1. 자산의 범위 지정 171
2. 베이스라인 설정 172
보유한 소프트웨어 조사 / 설치된 소프트웨어 조사 / 배치된 소프트웨어 자산의 조정 / 베이스라인의 확정
3. 자산의 기록 173
4. 자산의 보안과 통제 174
2절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175
1. 자산의 검증 175
설치 기록된 소프트웨어 정보의 정확성 / 보유 라이선스 정보의 정확성 / 보유 라이선스의 진위
2. 소프트웨어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176
모니터링 활동 /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절차
3. SAM 적합성 평가 180
3절 운영관리 181
1. 계약관리 181
계약관리 / 관계관리 / 서비스 수준관리
2. 소프트웨어 재무관리 184
자산 인식의 조건 / 취득 원가의 계산 / 소프트웨어 비용 인식 / 소프트웨어 취득 후 지출 / 소프트웨어 감가상각

4장 SAM 라이프사이클 188
1절 소프트웨어의 취득 189
1. 수요 조사 189
정기적 의견수렴 / 임직원의 취득 요청 / 예산의 책정
2. 요구사항 분석 191
개발 및 구매의 결정 / 개발 타당성 평가 / 구매 타당성 평가
3. 소프트웨어의 구매 194
절차 / 계약 시 유의사항
2절 장애 및 문제관리 198
1. 하자보수 198
2. 유지보수 199
3절 버전 및 변경관리 200
4절 배포 및 배치관리 201
1. 배포 프로세스 201
2. 배치 프로세스 202
5절 소프트웨어 자산의 폐기 203
1. 하드웨어 폐기 203
2. 재사용 검토 204
3. 라이선스의 이전으로 인한 폐기 204
4. 자산 폐기된 소프트웨어의 보관 205

5장 SAM의 적용 서식 206
1절 일반규정의 사례 207
1.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규정 (예 1) 207
2.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규정 (예 2) 208
2-1 일반
개요 / 위험과 이익 / 교육
2-2 시행절차
정책의 개발과 임직원의 동의 / SW 자산의 확인 / 구매와 보관 / SW 배포와 회수 / SW 폐기 / 조사와 감사 / 회사의 소프트웨어 구매 흐름은 다음과 같다
3.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규정 (예 3) 214
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규정 (예 4) 216
2절 서식 및 체크리스트 219
1. SAM 담당자 지정서 (서식) 219
2. 소프트웨어 사용 윤리강령 및 서약서 220
윤리강령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3.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서식 222
체크리스트 / 기본 정보 양식 / 자산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