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법학개론

제1편 법학일반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11
제1절 법의 의의 11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13
제3절 법의 목적 15
제4절 법의 효력 17
제2장 법의 구조와 법학 21
제1절 법의 연원 21
제2절 법의 체계와 분류 25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석 28
제4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2

제2편 헌 법

제1장 헌법총설 43
제1절 헌법의 의의 43
제2절 헌법관 45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47
제4절 헌법의 변천 50
제5절 법률의 합헌적 해석원칙 51
제6절 헌법보장 5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6
제1절 헌정사 56
제2절 국가론 61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64
제4절 기본제도 67
제3장 기본권론 73
제1절 기본권 일반이론 73
제2절 포괄적 기본권 77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79
제4절 경제적 기본권 84
제5절 정치적 기본권 85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86
제7절 사회적 기본권 88
제8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90
제4장 통치구조론 91
제1절 기본원리 91
제2절 정부형태론 91
제3절 국회 93
제4절 정 부 98
제5절 사법부 101
제6절 헌법재판소 104

제3편 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기본개념 10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0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111
제2장 행정법의 주요내용 113
제1절 행정작용법 113
제2절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118
제3절 행정구제법 119
제4절 행정조직법 122

제4편 민 법

제1장 민법총칙 129
제1절 민법의 의의 129
제2절 권리의 주체·객체 131
제3절 법률행위 143
제2장 재산법 162
제1절 물권법 162
제2절 채권법 184
제3장 가족법(친족·상속법) 201
제1절 의 의 201
제2절 친족과 가족 201
제3절 가족법상의 주요개념 202

제5편 상 법

제1장 서 론 209
제1절 상법의 의의 209
제2장 상법의 내용 211
제1절 총칙 및 상행위 211
제2절 회 사 법 213
제3절 보험·해상법 218
제4절 어음·수표법 221

제6편 형 법

제1장 서 론 225
제1절 형법의 기초개념 225
제2절 죄형법정주의 22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27
제2장 범죄론 229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229
제2절 행위론 234
제3절 범죄체계론 235
제4절 구성요건 236
제5절 위법성 246
제6절 책임론 250
제7절 미 수 254
제8절 범죄참가형태론(정범 및 공범론) 256
제3장 죄수론 264
제1절 죄수론 일반 264
제2절 일 죄 265
제3절 수 죄 267
제4장 형벌론 268
제1절 형벌의 의의 268
제2절 형벌의 종류 268
제3절 양 형 269
제4절 형의 유예제도와 가석방 270
제5장 형법각론 275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75
제2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84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85

제7편 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 289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89
제2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90
제3절 소송의 주체 292
제4절 수 사 296
제5절 소송제기와 공판절차 299
제2장 민사소송법 306
제1절 서 론 306
제2절 소송절차 309
제3절 상소심 311

제8편 사회법

제1장 사회법의 의의 315
제2장 사회보장법 316
제1절 사회보장법의 의의 316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체계 316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317
제3장 노동법 319
제1절 노동법의 의의와 과제 319
제2절 노동법의 내용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