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란 무엇인가

머리말

I 전쟁법의 성립과 전개
1. 정전론으로부터 무차별전쟁관으로
2. 포로 보호 사상 ?프랑스 혁명과 미국 남북전쟁
3. 붙잡힌 나폴레옹의 처우 ?세인트헬레나 유폐의 이유
4. 전쟁행위 규제의 시작
5. 전쟁법의 사상과 한계

Ⅱ 새로운 전쟁범죄관 모색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
1. 제1차 세계대전과 전쟁 수단·형태의 변화
2. 평화예비회의 보고?세계대전의 책임에 관하여
3.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형벌 규정
4. 카이저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의
5. 국제연맹과 전쟁관념의 전환

Ⅲ 국제군사재판에서 심판받은 것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
1. 사상 최초의 국제군사재판
2. ‘평화에 대한 죄’의 정식화
3. 통상적 전쟁범죄에 관한 논의
4. ‘인도에 반한 죄’의 형성

Ⅳ 정식화를 위한 노력
―국제연합 체제하의 전쟁범죄 개념
1. 국제연합 시대 전쟁범죄 개념의 전개
2. 제노사이드협약의 성립
3.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Ⅴ 개인책임을 둘러싼 논의
1. 전쟁범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2. 커맨드(지휘?명령) 책임
3. 상관명령의 항변
4. 인식과 공포

Ⅵ 국제형사법원의 시도
1. 전쟁범죄관의 전환과 처벌제도의 전개
2. 국내법원의 보편적 관할권
3. 국제형사법원 설치 문제
4. 구유고국제형사법원의 설치
5.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초안

Ⅶ 마지막 장―남겨진 과제

후기
역자해제

전쟁 중에 적용되어야 할 바로 그 법규가 운용중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책임이 추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전쟁범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대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형태로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위법행위를 행하는 자(주로 병사)인가,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허가한 자인가, 또는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 지도자인가, 나아가 국가 자신인가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또, 그가 부담하는 책임은 형사책임(처벌)인가 아니면 민사책임(배상)인가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침략전쟁은 범죄이다. 최근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한 뒤 인류가 도달한 것이 바로 이 개념이다. 여기에 도덕적 관점에서 본 여러 인민의 커다란 투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있다. 전쟁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의도적이고도 체계적인 제노사이드, 즉 특정 인종과 부류의 인민과 국민적·인종적 집단, 특히 유태인·폴란드인과 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집단을 파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점령 지역의 일반 주민에 대한 인종적 집단과 국민적 집단의 절멸을 행하였다.” 이 특별고소를 포함시킴으로써 검찰 측은 새로운 유형의 국제범죄를 도입하고 또 확립하려고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