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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법은 개법인가 (2륜자동차로 편견의 벽을 넘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5540212
· 쪽수 : 282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5540212
· 쪽수 : 282쪽
목차
시작하는 글
1. 헌법의 문제 조항
2. 자유민주주의
3. 법치주의와 기강
4. 악법과 민주주의
5. 이륜자동차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6. 오토바이와 이륜자동차
7. 고속 교통과 고속도로
8. 위험의 종류
9. 이름표 소송
10. 유교 근본주의
11. 주홍 글씨
12. 편견의 벽
13. 이륜차의 즐거움
마치는 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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