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연결하는 집

추천하며
한국어판 출간에 부쳐

들어가며|지역사회권에 살고 싶다

지역사회권이란 무엇인가
1 어떻게 살 것인가
2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case study|교외고밀도 모델
case study|도심초고밀도 모델

지역사회권을 말하다
1 지역사회권을 둘러싼 논의
지역사회권 경제
2 경제학의 입장에서 본 지역사회권
3 지역사회권화는 곧 탈전용주택화
case study|목조주택밀집지역의 지역사회권화
4 계획자의 시선으로 방재를 생각하다
5 지역사회권, 새로운 삶을 상상하다

지역사회권을 시도하다
한국에서의 지역사회권
project|판교하우징
project|강남하우징

나가며|함께 생각하고 싶다

감수를 하고 나서
함께 지은이.도판 출처

‘지역사회권’이라는 말을 선택한 것은 ‘권’이라는 말이 장소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역사회라고 했다면 과거의 지역공동체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켰을 것이다. 지역사회라는 말에는 ‘과거에는 확실히 존재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존재’ 같은 뉘앙스와 함께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풍긴다. 과거의 공동체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아닌 지금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거주시스템이 지역사회권이다.

주택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다. 성장경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주택정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어떤 주택에서 생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현재의 ‘1가구 1주택’을 전제로 한 ‘내집정책’이 실패라면, 그 실패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의 소득 대부분이 주택에 소비되거나 빼앗기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식은 더욱 내부로 향한다. 그러는 동안 가족은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즉 ‘내 집’을 강조하는 주택공급 구조와 그 내부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권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공공기관에 맡길 것인가, 스스로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공공시책은 아무래도 대상자를 한정할 수밖에 없고 주민을 서비스의 수용자로 고정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증가시킨다. 지역사회권은 이 교착상태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