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PROLOGUE

Part 1 새로운 정부, 이제 국가개조다
01. 경제를 ‘정치놀음’에서 벗어나게 하자
02.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03. 성장공식 바꿔라
04. 원칙이 선 사회 구축
05. 올곧은 시장경제 작동
06. 눈먼 돈 없애자
07. 실패가 흠 되지 않는 기업생태계
08. 우물 안 사회에서 벗어나라
09. 인재양성 틀을 바꿔라
10. 아이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Part 2 디지털 혁명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01. 20세기 성공방정식으론 안 된다
02. 인공지능의 미래-사회시스템의 대변혁
03. 지능정보화 시대의 마스터플랜
04. 미래인재가 경쟁력이다
05. 연구개발, 연구자 중심 ‘홀데인 원칙’으로

Part 3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 인프라
01. 기초연구 확대해 과학기술 국격 높이자
02. 대학이 기술창업의 요람
03. 연구자 지구력 높이는 연구개발 정책 필요
04. 세상에 없는 ‘융합’을 만들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일념으로 기업의 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연 기업이므로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투자 확대→고용 증가→소득 증가→소비 확대’ 등 경제의 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으로 변화에 대한 국민 열망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국가개조의 적기이며 정부 역할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규제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경제 기능 ▹복지 등 사회 기능 ▹국방·치안 등 질서유지 기능 ▹부처끼리의 정책 조정 기능으로 분류된다. 1960년 개발경제 계획이 시작된 후 경제 기능이 과도하게 컸는데 이제는 나머지 3개로 힘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이와 부모의 괴리는 청소년기까지 이어진다. 통계청의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주일에 아버지와 한 시간도 대화하지 않는 비율이 56.5%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고 6.7%는 전혀 하지 않았다. 청소년 10명 중 4명(37.5%)은 부모와 고민 등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청소년 29.2%는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7년 처음 공개한 국가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은 48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