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제1장 과학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새로운 과학적 가능성에 대한 법률의 태도
1. 법제도적 장려
2. 자유방임
3. 법적 규제(상대적 금지)
4. 절대적 금지

제2절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분류
1. 과학기술법의 의의
2. 과학기술법의 구분
3.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내용

제3절 과학기술행정주체
1. 과학기술행정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
2. 과학기술행정주체
3. 현행 과학기술행정조직의 특징

제2장 과학기술의 발달에 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제1강 생명과학기술과 법
제1절 생명과학기술과 법의 관련성
1.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률의 태도
2. 생명과학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3.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제2절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윤리
1. 서
2. 생명윤리의 개념과 이익형량
3. 생명윤리의 구체적 적용
4. 환자의 헌법적 권리

제3절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
1. 서
2. 유전자정보의 의의와 사회적 가치
3. 유전자정보의 악용가능성
4. 유전자기본권
5. 미국의 관련법제

제4절 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1. 서설
2. 인간복제와 연구자 등의 기본권

제5절 우리나라 생명과학기술법제의 현황
1. 개관
2. 기본권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2강 정보통신기술과 법
제1절 서설
제2절 ISP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1. ISP의 의의
2. ISP의 유형에 따른 법적 책임의 정도
3. 표현의 자유

제3절 ISP의 법적 책임
1. 명예훼손과 ISP의 책임
1. 사생활의 침해와 ISP의 책임
3. 저작권 침해와 ISP의 책임

제4절 ISP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현황
1. 개관
2. 법제도 현황
3. ISP의 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적 제언

제3장 과힉기술성과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제1절 서론
제2절 특허권
1. 특허제도의 목적
2. 발명의 법적 보호요건
3. 특허출원절차
4. 특허권의 내용
5.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6. 특허쟁송제도

제3절 저작권
1. 서
2. 저작권의 보호대상
3. 저작권의 내용
4. 저작인접권
5. 저작권 침해의 구제
6. 인터넷시대를 위한 저작권법의 대응

제4절 그 밖의 지적재산권
1. 실용신안권
2. 상표권
3. 디자인권

제5절 생물다양성의 지적재산권보호
1. 지적재산권과 생물다양성의 관계
2. WTO/TRIPs와 환경관련협약의 양립가능성
3. 생명체의 특허성여부
4. 환경친화적기술의 개발, 접근 및 이전
5. 전통토착지식의 보호

제4장 과학기술성과를 어떻게 확신시킬 것인가
제1절 서설
제2절 지적재산권위탁관리제도
1. 지적재산권위탁관리의 의의 및 연혁
2. 지적재산권위탁관리의 제도적 실약
3. 지적재산권위탁관리의 형태
4. 지적재산권위탁관리단체의 반경쟁적 요소

제3절 특허권위탁관리제도의 현황
1. 서
2.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른 위탁관리관련기관
3. 발명진흥법에 따른 위탁관리관련기관
4. 대학 TTO
5.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제4절 특허권위탁관리법제의 개선방안
1. 서
2. 특허권신탁관리제도의 도입방안
3. 공공기술이전기관의 개선방안
4. 대학 TTO의 지역적 통합
5. 과학기술정보확산체계의 개선방향

제5절 제언

참고문헌
부록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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