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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보사회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70663050
· 쪽수 : 24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70663050
· 쪽수 : 244쪽
목차
머리말
제1부 정보통신과 법
제1장 정보통신법과 유효경쟁
제2장 방송통신 규제당국
제3장 방송통신 규제개편
제4장 화상문화가 법에 미친 영향
제2부 정보사회와 약자 보호
제5장 보편적 서비스
제6장 정보불평등의 법제도적 해결방안
제7장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제3부 정보통신과 거래 공정화
제8장 방송통신시장에서 금지행위
제9장 결 합 판 매
제10장 정보통신업에서의 제조물 책임
ㆍ참고문헌
ㆍ찾아보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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