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론

제1장 고대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의 발전
제1절 서언ㆍ17
제2절 고대 중국 정권구조의 형성ㆍ21
1. 고대 중국의 정권구조ㆍ21
2. 고대 중국 중앙과 지방관계의 형성과정ㆍ25
제3절 고대중국 중앙의 집권화 과정ㆍ28
1. 皇權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 확립ㆍ29
2. 지방기구의 조정을 통한 중앙집권 강화ㆍ36
제4절 국가 권력의 획일적 운용을 통한 중앙권력의 강화ㆍ41
1. 행정의 내부통제를 통한 중앙집권ㆍ41
2. 재정권의 중앙집중을 통한 지방통제ㆍ43
3. 사법권의 통일을 통한 권력의 일원화ㆍ44
4. 군사권 통일을 통한 권력의 일원화ㆍ45
5. 감찰권을 통한 권력의 일원화ㆍ47
제5절 경제력의 국가 독점과 권력의 일원화ㆍ48
제6절 이데올로기 및 법제의 통일을 통한 권력의 일원화ㆍ51
1. 이데올로기 및 법제의 통일과 권력의 일원화ㆍ51
2. 법제의 통일과 권력의 일원화ㆍ54
제7절 결언ㆍ57

제2장 新중국의 국가형태와 권력구조
제1절 국가형태(단일제국가) 및 그 생성배경ㆍ61
1. 역사적 전통ㆍ63
2. 공산당 지도이론ㆍ63
3. 혁명전쟁시기 해방구 건설의 전통 승계ㆍ65
4. 소비에트 모형 국가발전전략ㆍ66
5. 건국 당시의 상황ㆍ67
제2절 신중국의 권력구조-중앙과 지방 정치체계ㆍ68
1. 중국공산당의 중앙과 지방 체계ㆍ69
2. 중앙과 지방의 각급 정부조직ㆍ79
3. 군대조직ㆍ91
4. 중국인민협상회의ㆍ97

제3장 모택동시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 집중화 속의 제한적 분급 관리
제1절 서언ㆍ101
제2절 毛澤東시대 중앙과 지방관계의 발전과정ㆍ102
1. 건국 초 체제형성기(1949-1957): 하방에서 집중ㆍ102
2. 대약진-조정기(1958-1965년): 하방에서 재집중ㆍ116
3. 문혁기(1966-1976년): 재하방에서 재집중ㆍ128
제3절 毛澤東시대 중앙과 지방관계의 특징ㆍ138
1. 毛澤東시대 중앙과 지방관계의 특징ㆍ138
2. 毛澤東시대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방법ㆍ 142
제4절 毛澤東시대 중국 중앙과 지방관계의 문제점ㆍ148
1. 정부간 관계의 왜곡ㆍ149
2. ‘條塊’관계의 모순ㆍ149
3. ‘塊塊’관계의 괴리ㆍ152
제4절 毛澤東시대 중국 중앙과 지방관계의 문제점ㆍ148
1. 정부간 관계의 왜곡ㆍ149
2. ‘條塊’관계의 모순ㆍ149
3. ‘塊塊’관계의 괴리ㆍ152

제4장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 분권화 중의 포괄적 집중
제1절 서언ㆍ155
제2절 분권화 및 시장화 개혁의 발전과정ㆍ158
1. 제1단계 : 분권화의 시험단계(1978. 12-1984. 10)ㆍ158
2. 제2단계 : 분권화의 확산 단계(1984. 10-1989)ㆍ163
3. 제3단계: 제한된 집권화로(1989-1992. 10): ‘治理整頓’ㆍ168
제3절 개혁개방 이후 중앙과 지방관계의 변화ㆍ171
1. 재정 및 경제관리체제의 분권화 개혁ㆍ171
2. 정치체제의 분권화 개혁ㆍ183
제4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변화ㆍ194
1. 도시정부와 정부 간 관계의 변화ㆍ194
2. 횡적 협력과 정부 간 관계의 변화ㆍ198

제5장 사회주의시장경제 개혁과 중앙과 지방
: 진통에서 협상으로
제1절 분권화개혁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 모색ㆍ201
1. 분권화개혁의 문제점ㆍ201
2. 진통과 새로운 정책 모색ㆍ210
제2절 중앙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분세제 개혁ㆍ217
1. 분세제 재정체제개혁의 기본 목표와 내용ㆍ217
2. 분세제 개혁에 대한 지방의 반응ㆍ222
3. 분세제 개혁과 중앙-지방관계의 영향ㆍ224
4. 분세제에 대한 지방의 반응 및 영향의 例-廣東省ㆍ228
5. 분세제 개혁의 평가-중앙정부의 능력 강화ㆍ231
제3절 제한적 정치 분권화와 행정개혁ㆍ235
1. 통일적 영도하의 제한적 정치분권ㆍ235
2. 지방세력의 흡수와 중앙권력의 확산ㆍ238
제4절 제한적 정치 분권화와 행정개혁ㆍ235
1. 통일적 영도하의 제한적 정치분권ㆍ235
2. 지방세력의 흡수와 중앙권력의 확산ㆍ238
3. 시장화 정책의 가속화를 위한 행정개혁ㆍ240
제5절 결언ㆍ258

제6장 중국의 지역균형개발 전략
: 서부 대개발을 중심으로
제1절 서언ㆍ261
제2절 중국의 지역개발과 서부 대개발ㆍ262
1. 서부지역이란ㆍ262
2. 중국지역개발의 변증법ㆍ263
3. 지도부의 정책의지와 정책의 방향ㆍ266
4. 서부 대개발의 장ㆍ중ㆍ단기 사업계획ㆍ269
제3절 중국서부지역 대개발의 전략적 배경ㆍ271
1. 서부지역 대개발의 경제적 배경ㆍ271
2. 서부 지역개발 전략의 정치사회적 배경ㆍ282
제4절 중국서부지역 대개발의 당면 문제점ㆍ292
1. 열악한 자연환경ㆍ292
2. 기간시설의 부족ㆍ293
3. 자본의 부족ㆍ295
4. 인력자원 및 과학기술인재의 낙후성과 부족ㆍ297
5. 의식구조의 낙후와 시장경제제도의 미정착ㆍ299
제5절 결 언ㆍ301

제7장 결론
- 전통에서 현대, 변증법적 변화ㆍ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