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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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말 (데이비드 갈런드 박사/미국 뉴욕대학교 교수)
옮긴이 말 (정일영 박사/전,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장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2장 복지국가 이전
3장 복지국가의 출현
4장 복지국가 1.0
5장 복지국가의 다양한 형태
6장 복지국가의 문제점들
7장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2.0
8장 후기산업사회로의 변화 : 복지국가 3.0으로
9장 불가결한 복지국가

참고 및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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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현재 세계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2008 Crash)의 여파로 정부들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양책과 긴축책 사이를 오가고,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혜택의 축소에 저항하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그 사회적 문제’(the social question)가 다시 정치의제로 급부상하였다. 사회안전, 사회통합,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시장자본주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의 복지국가가 그 해답의 대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시장자본주의가 늘 만들어내는 심각한 사회 문제, 즉 자본축적 및 시장과정에서 야기된 불안전, 불평등, 불안정 등의 문제들, 그리고 70, 80년 전 복지국가를 만들게 했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대응 등을 다시 논의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금융위기와 경제 대침체(Great Recession)가 여실히 보여준 것처럼 긴급한 것이다.

복지국가가 빈곤층은 물론이거니와 중산층과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부조금을 주었다는 사실은 정치적 힘의 원천이 되었다. 건강관리, 고등교육 및 주택담보 세금공제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부유한 가정에 요긴한 것이 되었다. 중산층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었고, 전문직 경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사업자들은 잘 훈련된,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임금 및 생산성 협상을 하는 데 노동조합과 함께 하면서, 장기계획 수립이 가능해졌고, 경쟁력 있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여러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갈등이 아닌 통합의 요인이 되었고, 경제적인 정부의 과업을 의논하는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완전고용, 실질임금 상승 및 개선된 공적 공급 등이 가져온 생활의 안전과 수준을 확보하게 되었다. 복지국가가 만들어지자 그것들은 특별히 여성들, 중산층 전문직들, 공직자들, 진보적 엘리트들로 된 지지자들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새로운 복지혜택이 안정된 자격조건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공격은 복지국가 1.0의 프로그램을 복지국가 2.0의 더 큰 시장지향의 형태로 재구조화하고, 전후 수십 년 동안의 복지국가의 놀라운 확장을 중단시키는 등 어디에서나 복지 국가를 수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30년 동 안의 정치적 지배가 끝난 후에 복지국가 정부의 근본적인 제도를 대체하거나 해체하지 못했고, 복지국가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계속적인 인기를 줄이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