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론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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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 정의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71804247
· 쪽수 : 298쪽

책 소개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장으로서 조세와 정의를 다룬다. 제2장에서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른 조세의 역할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조세의 기능을 언급한다. 제3장에서는 정의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를 정리하며, 그 속에서 조세제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제1장 서장
제2장 국가의 흥망성쇠와 조세
제3장 정의로운 조세에 대한 이해
제4장 조세 부담의 정도와 조세정의
제5장 법률에 근거한 세금부과와 조세정의
제6장 조세법규의 적정한 해석·적용과 조세정의
제7장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제8장 조세회피행위·탈세행위 방지와 조세정의
제9장 세무조사제도와 조세정의
제10장 조세의 강제징수와 조세정의
제11장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와 조세정의

저자소개

이동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2021.3.~2022.2.) 학력 Passau University in Germany(Dr. iur)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수상 경력 국무총리표창(2020)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4, 2016)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논문 현상공모 대상 수상(2014.10.)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8.6.) 제1회 한국 세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7.2.) 외부활동 경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13.6.~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現)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現)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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