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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71804377
· 쪽수 : 35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71804377
· 쪽수 : 350쪽
책 소개
20세기 들어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정보사회로의 변혁에 따른 혼돈을 경험하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는 구상은 디지털 컨버전시(digital convergency)를 펼쳐 보였다.
목차
제1편
ICT 관련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제1장 ICT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개관
제2장 정보사회와 저작권
제3장 한국 특허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
제4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계 논의와 그 설계
제2편
IT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
제1장 시장경제의 법적 토대
제2장 인터넷 포털시장과 사업자의 시장지위
제3장 방송시장의 구조와 행태
제4장 통신시장의 특징과 규제관할권
제5장 IT거래와 이용자보호 -정보통신 및 온라인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제3편
ICT 및 지적재산관계소송 실무
제1장 지적재산관계(知的財産關係訴訟)의 개관
제2장 인터넷과 상표법.저작권법 관련 소송
제3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
제4장 정보통신(ICT)관련 소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관련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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