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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법

경제와 법

배대헌, 신영수, 차상육 (지은이)
  |  
경북대학교출판부
2016-02-29
  |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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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법

책 정보

· 제목 : 경제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71804377
· 쪽수 : 350쪽

책 소개

20세기 들어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정보사회로의 변혁에 따른 혼돈을 경험하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는 구상은 디지털 컨버전시(digital convergency)를 펼쳐 보였다.

목차

제1편
ICT 관련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제1장 ICT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개관
제2장 정보사회와 저작권
제3장 한국 특허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
제4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계 논의와 그 설계

제2편
IT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

제1장 시장경제의 법적 토대
제2장 인터넷 포털시장과 사업자의 시장지위
제3장 방송시장의 구조와 행태
제4장 통신시장의 특징과 규제관할권
제5장 IT거래와 이용자보호 -정보통신 및 온라인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제3편
ICT 및 지적재산관계소송 실무

제1장 지적재산관계(知的財産關係訴訟)의 개관
제2장 인터넷과 상표법.저작권법 관련 소송
제3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
제4장 정보통신(ICT)관련 소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관련 사례 중심-

저자소개

신영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 및 미국 UC Davis, Law School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은행합병에 관한 경쟁법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창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정거래법, 기업집단규제, 소비자법, IT법 분야에 관심을 두고 교육과 저술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과 한국경쟁법학회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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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주요 경력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연구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국가정보화 관련 유공 표창(국무총리, 장관표창 등) ·Cameroon국(Africa) ICT정책 자문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한국저작권법학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1997), 『전자서명·인터넷법』(2000),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2009), 『저작권의 발명과 발전』(2013) 등 다수 IPRs, 정보보호, 개인정보 등의 연구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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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육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40회) 사법연수원 수료(30기) 변호사 법학박사(한양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전공)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 초빙연구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서 영업비밀보호법(분담집필), 박영사, 2017 특허판례연구(제3판)(분담집필), 박영사, 2017 디자인과 법(분담집필), 채움북스, 2017 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분담집필), 법문사, 2016 정보법 판례백선(Ⅱ)(분담집필), 박영사, 2016 IT경제와 법(공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6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이론과 실제](분담집필), 삼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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