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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전강수, 강남훈, 김윤상, 남기업, 이태경, 이정우, 조성찬, 박창수, 이진수 (지은이)
  |  
경북대학교출판부
2018-05-17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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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책 정보

· 제목 :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이론/경제사상
· ISBN : 9788971804872
· 쪽수 : 320쪽

책 소개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연구서인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의 속편으로, 헨리 조지의 사상에 입각해 현재의 경제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토지 자체를 나누는 토지개혁 대신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지대개혁을 제시한다.

목차

서문
장별 내용 요약

제1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
제1장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 / 전강수
제2장 헨리 조지 사상의 잠재력 / 김윤상
제3장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 / 김윤상
제4장 존 롤스의 정의론과 토지정의 / 남기업
제5장 자유지상주의와 토지정의 / 남기업
제6장 헨리 조지의 생애 / 박창수

제2부 토지와 불평등
제7장 토지문제, 한국 경제의 고질병 / 이정우
제8장 부동산과 불평등 / 남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
제9장 주요 국가별 토지가격 장기 추이 비교 / 이진수
제10장 피케티 현상을 어떻게 볼까? / 이정우
제11장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21세기 자본』 / 전강수

제3부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12장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열쇠 / 전강수?남기업?강남훈?이진수
제13장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등장 배경과 도입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 / 전강수?강남훈
제14장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도입 전략 / 김윤상
제15장 종합부동산세의 역사와 의의, 그리고 한계 / 이태경
제16장 중국과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공공토지임대제 / 조성찬

참고문헌

저자소개

전강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강수는 경제학자다. 단,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경제정의와 효율이 달성된다고 믿는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토지제도를 정의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런 소신을 갖게 된 데는 『진보와 빈곤』을 써서 19세기 말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영향이 컸다. 한국경제사를 연구하던 그에게 헨리 조지를 소개한 이는 강원도 첩첩 산골에 수도공동체 예수원을 설립한 故 대천덕(R. A. Torrey Ⅲ) 신부였다. 대 신부에게서 헨리 조지를 소개받은 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헨리 조지 사상을 연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헨리조지포럼 공동대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7년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세상을 고치는 경제 의사들』,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등을 썼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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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2호) 「성남시 청년배당: 토론과 경험」(『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6월 3일 발표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마르크스주의 연구』 43호) -저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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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환경대학원, 미국 펜실베니어 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공군 중위로 전역한 1976년부터 40년 넘게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및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자유업 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등 특권적・차별적 사회제도와 관행에 주목하면서 특히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깊이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좌파가 추구하는 이상을 우파도 지지하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좌도우기론(左道右器論)을 제시하면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토지공개념: 행복한 세상의 기초』(2018), 『이상사회를 찾아서: 좌도우기의 길』(2017), 『특권 없는 세상: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2013),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등이 있고, 역서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1997, 2016),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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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지은이)    정보 더보기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이론 및 정책 연구자이자 활동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헨리 조지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여름부터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동산 정책 공약 생산에 참여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주거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4년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과 함께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아파트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저서로는 《공정국가》(2010),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아파트 민주주의: 슬기로운 아파트 회장 분투기》(2020),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2021)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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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시민운동가이자 컬럼니스트인 이태경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또한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에 다양한 주제로 고정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공저),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위기의 부동산』(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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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학).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하버드대학 경제학박사.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자본과 이데올로기》 번역서의 감수를 맡았고, 2014년과 2018년에 피케티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 두 차례 대담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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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토지관리학과에서 “中國城市土地年租制及其對朝鮮經濟特區的適用模型?究(중국 도시 토지연조제의 조선 경제특구 적용모델 연구)”(2010)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부터 토지+자유연구소에서 활동하다가 2019년에 새로 출범한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은 ‘동북아의 평화체제와 상생발전 모델 연구’를 목표로 (사)하나누리 부설로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공동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공저), 『상생도시』,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 등이 있다. 2017년 제2회 김기원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공토지임대제, 중국과 북한의 토지정책, 북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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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랑누리교회 협동목사, 전국철거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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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모두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회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연구자. 고려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 중 분배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 헌법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토지+자유연구소 전임 연구위원으로 토지/부동산 정책 연구 및 통계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답이 있는 기본소득》(2021,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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