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외치다

서문 - 인권의 저자들에게 바친다

1장 인권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2장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3장 인권으로 미래를 약속하다
4장 지금, 여기, 우리, 인권

<세계 인권 선언>은 '최고'가 아니라 '최저', 즉 '이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합의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경제가 좀 더 발전하면'하는 식의 단서를 달아 <세계 인권 선언>에 담긴 권리들을 미뤄서는 안 된다. '최저'의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지금 당장 지켜야 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양날의 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권의 진정한 보편성은 사회·경제적 힘의 관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려해야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보편성이 말뿐인 요식행위에 머무른다면 정당성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더 나쁘게는 ‘특권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한다.

교육권은 흔히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일컬어진다. 유엔 교육특별보고관은 “교육은 다른 모든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표현했다. 교육권을 ‘자명’한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실천에서 그 열쇠가 제대로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100명이라고 하면 군인이 적어도 150명가량 된다. 거래하고 소비하는 상품으로서의 교육이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를 이런 식으로 소진해버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육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것 없다면 다른 권리를 위해 나서거나 옹호하기 힘든 권리의 모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