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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제15권

민법주해 제15권

(채권 8)

곽윤직 (지은이)
  |  
박영사
2009-08-10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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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제15권

책 정보

· 제목 : 민법주해 제15권 (채권 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1890974
· 쪽수 : 702쪽

책 소개

5권 : 각 조문마다 관련 판결들을 인용해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제527조부터 제535조까지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의 주해서. 6권 : 각 조문마다 관련 판결들을 인용해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제536조부터 제553조까지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의 주해서. 7권 : 각 조문마다 관련 판결 ...

목차

第3編 債 權 第1章 ? 則 第1節 債權의 目的 事項索引

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前論 / 許만 = 1 第1款 總則 第408條 (分割債權關係) / 許만 = 19 第2款 不可分債權과 不可分債務 第409條 (不可分債權) / 許만 = 44 第410條 (1人의 債權者에 생긴 事項의 效力) / 許만 = 50 第411條 (不可分債務와 準用規定) / 許만 = 54 第412條 (可分債權, 可分債務에의 變更) / 許만 = 64 第3款 連帶債務 第413條 (連帶債務의 內容) / 車漢成 = 66 第414條 (各連帶債務者에 對한 履行請求) / 車漢成 = 89 第415條 (債務者에게 생긴 無效, 取消) / 車漢成 = 96 第416條 (履行請求의 絶對的 效力) / 車漢成 = 99 第417條 (更改의 絶對的 效力) / 車漢成 = 102 第418條 (相計의 絶對的 效力) / 車漢成 = 106 第419條 (免除의 絶對的 效力) / 車漢成 = 110 第420條 (混同의 絶對的 效力) / 車漢成 = 118 第421條 (消滅時效의 絶對的 效力) / 車漢成 = 120 第422條 (債權者遲滯의 絶對的 效力) / 車漢成 = 124 第423條 (效力의 相對性의 原則) / 車漢成 = 125 第424條 (負擔部分의 均等) / 車漢成 = 130 第425條 (出財債務者의 求償權) / 車漢成 = 135 第426條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 車漢成 = 146 第427條 (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 車漢成 = 154 第4款 保證債務 第428條 (保證債務의 內容) / 朴炳大 = 160 第429條 (保證債務의 範圍) / 朴炳大 = 228 第430條 (目的, 形態上 附從性) / 朴炳大 = 258 第431條 (保證人의 條件) / 朴炳大 = 264 第432條 (他擔保의 提供) / 朴炳大 = 269 第433條 (保證人과 主債務者抗辯權) / 朴炳大 = 270 第434條 (保證人과 主債務者相計權) / 朴炳大 = 273 第435條 (保證人과 主債務者의 取消權 等) / 朴炳大 = 278 第436條 (取消할 수 있는 債務의 保證) / 朴炳大 = 281 第437條 (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 朴炳大 = 286 第438條 (催告, 檢索의 懈怠의 效果) / 朴炳大 = 297 第439條 (共同保證의 分別의 利益) / 朴炳大 = 300 第440條 (時效中斷의 保證人에 對한 效力) / 朴炳大 = 309 第441條 (受託保證人의 求償權) / 朴炳大 = 315 第442條 (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 / 朴炳大 = 326 第443條 (主債務者의 免責請求) / 朴炳大 = 337 第444條 (付託 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 朴炳大 = 343 第445條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 朴炳大 = 347 第446條 (主債務者의 保證人에 對한 免責通知義務) / 朴炳大 = 353 第447條 (連帶, 不可分債務의 保證人의 求償權) / 朴炳大 = 355 第478條 (共同保證人間의 求償權) / 朴炳大 = 360 後論Ⅰ[繼續的 保證] / 朴炳大 = 374 後論Ⅱ[身元保證法] / 姜溶鉉 = 402 後論Ⅲ[損害擔保契約] / 姜溶鉉 = 519 第4節 債權의 讓渡 前論 / 李尙勳 = 527 第449條 (債權의 讓渡性) / 李尙勳 = 558 第450條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 李尙勳 = 574 第451條 (承諾, 通知의 效果) / 李尙勳 = 591 第452條 (讓渡通知와 禁反言) / 李尙勳 = 597 第5節 債務의 引受 前論 / 閔亨基 = 601 第453條 (債權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 閔亨基 = 630 第454條 (債務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 閔亨基 = 633 第455條 (承諾與否의 催告) / 閔亨基 = 636 第456條 (債務引受의 撤回, 變更) / 閔亨基 = 637 第457條 (債務引受의 遡及效) / 閔亨基 = 639 第458條 (前債務者의 抗辯事由) / 閔亨基 = 640 第459條 (債務引受와 保證, 擔保의 消滅) / 閔亨基 = 641 事項索引 = 645

第6節 債權의 消滅 前論 / 金大彙 = 1 第1款 辨濟 前論 / 金大彙 = 15 第460條 (辨濟提供의 方法) / 金大彙 = 32 第461條 (辨濟提供의 效果) / 金大彙 = 48 第462條 (特定物의 現狀引渡) / 金大彙 = 52 第463條 (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 金大彙 = 56 第464條 (讓渡能力 없는 所有者의 物件引渡) / 金大彙 = 59 第465條 (債權者의 善意消費, 讓渡와 求償權) / 金大彙 = 64 第466條 (代物辨濟) / 金大彙 = 66 第467條 (辨濟의 場所) / 金大彙 = 94 第468條 (辨濟期前의 辨濟) / 金大彙 = 105 第469條 (第三者의 辨濟) / 金大彙 = 107 第470條 (債權의 準占有者에 對한 辨濟) / 金大彙 = 121 第471條 (領收證所持者에 對한 辨濟) / 金大彙 = 144 第472條 (權限 없는 者에 對한 辨濟) / 金大彙 = 150 第473條 (辨濟費用의 負擔) / 金大彙 = 152 第474條 (領收證請求權) / 金大彙 = 155 第475條 (債權證書返還請求權) / 金大彙 = 160 第476條 (指定辨濟充當) / 李仁宰 = 165 第477條 (法定辨濟充當) / 李仁宰 = 176 第478條 (不足辨濟의 充當) / 李仁宰 = 180 第479條 (費用, 利子, 元本에 對한 辨濟充當의 順序) / 李仁宰 = 181 第480條 (辨濟者의 任意代位) / 李仁宰 = 187 第481條 (辨濟者의 法定代位) / 李仁宰 = 192 第482條 (辨濟者代位의 效果, 代位者間의 關係) / 李仁宰 = 198 第483條 (一部의 代位) / 李仁宰 = 209 第484條 (代位辨濟와 債權證書, 擔保物) / 李仁宰 = 213 第485條 (債權者의 擔保喪失, 減少行爲와 法定代位者의 免責) / 李仁宰 = 214 第486條 (辨濟 以外의 方法에 依한 債務消滅과 代位) / 李仁宰 = 220 第2款 供託 前論 / 李東明 = 221 第487條 (辨濟供託의 要件, 效果) / 李東明 = 265 第488條 (供託의 方法) / 李東明 = 315 第489條 (供託物의 回收) / 李東明 = 322 第490條 (自助賣却金의 供託) / 李東明 = 337 第491條 (供託物受領과 相對義務履行) / 李東明 = 340 第3款 相計 前論 / 尹容燮 = 341 第492條 (相計의 要件) / 尹容燮 = 366 第493條 (相計의 方法, 效果) / 尹容燮 = 380 第494條 (履行地를 달리하는 債務의 相計) / 尹容燮 = 400 第495條 (消滅時效 完成된 債權에 依한 相計) / 尹容燮 = 404 第496條 (不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 尹容燮 = 409 第497條 (押留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 尹容燮 = 416 第498條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 尹容燮 = 422 第499條 (準用規定) / 尹容燮 = 433 第4款 更改 前論 / 尹容燮 = 435 第500條 (更改의 要件, 效果) / 尹容燮 = 440 第501條 (債務者 變更으로 因한 更改) / 尹容燮 = 447 第502條 (債權者 變更으로 因한 更改) / 尹容燮 = 449 第503條 (債權者 變更의 更改와 債務者 承諾의 效果) / 尹容燮 = 451 第504條 (舊債務 不消滅의 境遇) / 尹容燮 = 452 第505條 (新債務에의 擔保移轉) / 尹容燮 = 456 第5款 免除 第506條 (免除의 要件, 效果) / 尹容燮 = 458 第6款 混同 第507條 (混同의 要件, 效果) / 尹容燮 = 464 第7節 指示債權 前論 / 崔基元 = 470 第508條 (指示債權의 讓渡方式) / 崔基元 = 474 第509條 (還背書) / 崔基元 = 481 第510條 (背書의 方式) / 崔基元 = 483 第511條 (略式背書의 處理方式) / 崔基元 = 489 第512條 (所持人出給背書의 效力) / 崔基元 = 490 第513條 (背書의 資格授與力) / 崔基元 = 491 第514條 (同前-善意取得) / 崔基元 = 498 第515條 (移轉背書와 人的抗辯) / 崔基元 = 505 第516條 (辨濟의 場所) / 崔基元 = 513 第517條 (證書의 提示와 履行遲滯) / 崔基元 = 513 第518條 (債務者의 調査權利義務) / 崔基元 = 515 第519條 (辨濟와 證書交付) / 崔基元 = 518 第520條 (領水의 記入請求權) / 崔基元 = 519 第521條 (公示催告節次에 依한 證書의 失效) / 崔基元 = 522 第522條 (公示催告節次에 依한 供託, 辨濟) (同) = 532 第8節 無記名債權 第523條 (無記名債權의 讓渡方式) / 崔基元 = 533 第524條 (準用規定) / 崔基元 = 535 第525條 (指名所持人出給債權) / 崔基元 = 535 第526條 (免責證書) / 崔基元 = 536 事項索引 = 539

第1節 ?則 第2款 契約의 效力 第3款 契約의 解止,解除

채권 7 제554조~제597조

저자소개

곽윤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1년 정년퇴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 독일민법개설(신구문화사) 대륙법(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공저)(박영사) 채권총론〔민법강의 Ⅲ〕(제7판)(전면개정)(공저) (박영사) 채권각론〔민법강의 Ⅳ〕(제6판)(박영사) 상속법〔민법강의 Ⅵ〕(개정판)(박영사) 민법개설(개정수정판)(박영사) 부동산등기법(신정수정판)(박영사) 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박영사) 후암 민법논집(박영사) 판례교재 물권법(법문사) 韓國の契約法 ― 日本法との比較(アジア經濟硏究所, 日本 東京) Credit and Security in Korea 〔The Legal Pro‐ blems of Development Finance〕(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St. Lucia: Crane, Russak & Company Inc.,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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