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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법연구 제9권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1891148
· 쪽수 : 43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1891148
· 쪽수 : 430쪽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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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韓國法에서의 「外國」의 問題
韓國民法學 初期의 어떤 모습을 契機로 하여
2. 法學 名著: 金曾漢, 『新物權法(上)(下)』
「獨自的 民法體系」의 試圖
3. 民法改正作業의 經過와 債權編의 改正檢討事項 Ⅰ
(債權總則)
4. 分離된 人體部分의 法的 性格
5. 轉得者는 不動産實名法 제 4 조 제 3 항의
「제 3 자」에 該當하는가?
6. 全面的 價額補償에 의한 共有物分割判決과 登記問題
7. 日本에서의 動産擔保制度 改革 論議
8. 保證의 成立에 관한 프랑스의 法理
9. 特許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試論
특허법 제128조 제 1 항의 立法趣旨와 解釋論
10. 目的土地上 根抵當權의 被擔保債務를 변제한
時效取得者의 債務者에 대한 求償權
11. 公序良俗에 反하는 利子約定에서 任意로
支給된 過剩利子의 返還請求
12. 2005 년도 民事判例 管見
13. 2006 년도 民事判例 管見
條文索引
判例索引
事項索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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