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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법논고 4 (친족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1891674
· 쪽수 : 501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1891674
· 쪽수 : 501쪽
목차
憲法이 家族法의 변화에 미친 영향
憲法ㆍ家族法ㆍ傳統
傳統的 家族制度와 憲法
Tradition and the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Family Law
女性差別撤廢協約과 韓國家族法
婚姻의 自由
婚姻 成立에 관한 獨逸民法의 改正에 관한 考察
婚姻 成立에 관한 民法의 改正方向
民法改正案 중 夫婦財産制에 관한 연구
檢事를 相對로 하는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
虛僞의 親生子 出生申告에 의한 入養에 관한 몇 가지 問題
民法 施行 前에 異姓養子가 허용되었는지 여부 및 民法 施行 前 入養의 要件에 대한 民法의 遡及適用
兒童權利協約과 韓國家族法
兒童의 司法節次上 聽聞
親權者와 子女 사이의 利害相反行爲 및 親權者의 代理權 濫用
英國 抗訴法院의 샴 쌍둥이 분리수술 사건 판결
美國法上 父母의 子女에 대한 治療 拒否에 따르는 法的 問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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