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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71891681
· 쪽수 : 928쪽
목차
제1장 서설 ...1 제2장 산재보상책임 ...24 제3장 산재보상보험법의 발달 ...40 제4장 산재보상보험법의 구성요소 ...81 제5장 산재보험관계의 당사자 ...112 제6장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167 제2편 보험사고제1장 업무상 재해 ...201 제2장 업무상 질병 ...239 제3장 과로사 ...289 제4장 직업병 ...314 제5장 진폐증 ...335 제6장 통근재해 ...353 제3편 보험급여제1장 요양급여 ...401 제2장 휴업급여 ...438 제3장 장해급여 ...449 제4장 상병보상연금 ...517 제5장 유족급여 ...530 제6장 장의비 ...550 제7장 장해특별급여 ...556 제8장 유족특별급여 ...566 제4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근로기준법과의 조정 ...575 제2장 자동차재해배상보장법과의 조정 ...584 제3장 민사상 재해보상법과의 조정 ...609 제4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646 제5편 산재보험료제1장 산재보험료 ...671 제2장 보험요율 ...690 제3장 개산보험료 ...720 제4장 확정보험료 ...734 제6편 적정보상 및 운영확보제1장 수급권자와 수급권보호 ...749 제2장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3장 산재보상보험의 적정보상 ...774 제4장 징수확보조치 ...789 제5장 보험사무조합 ...811 제6장 근로복지사업 ...824 제7장 산재보험기금 ...837 제8장 심사제도 ...851 제9장 재심사제도 ...880 제10장 보칙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