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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환경법 (홍준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자연과학계열 > 환경학
· ISBN : 9788971892244
· 쪽수 : 1135쪽

1. 환경법서론
1. 환경무제와 환경법의 전개
2. 환경법의 기초

2. 환경법 일반이론
1. 환경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2. 환경행정의 특징과 유형
3. 환경보호의 주체
4.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
5. 환경분쟁의 해결. 권리구제

3. 분야별 환경법
1. 환경정책기본법
2. 자연환경의 보호
3. 대기환경의 보호
4. 수질환경의 보전
5. 토양환경의 보전
6. 폐기물의 관리 및 자원재활용
7. 유해화학물의 관리
8. 소음. 진동의 규제
9. 원자력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4. 환경법과 규제실패
1. 환경규제와 규제실패
2. 환경규제의 법적 과정과 규제실패

-법령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홍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졸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20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2017);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주요저서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 1992, Schriften zum Prozeßrecht Bd.108, Duncker & Humblot Verlag, Berlin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 2023, 박영사 행정법. 2017, 법문사 환경법. 2005, 박영사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8, 법문사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법문사 행정구제법. 2012, 도서출판 오래 환경법특강. 2017, 박영사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2020. 한울아카데미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2022.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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