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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독일 형사소송법

(Klaus Volk의)

Klaus Volk (지은이), 김환수 (옮긴이)
  |  
박영사
2009-11-25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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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책 정보

· 제목 : 독일 형사소송법 (Klaus Volk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71892497
· 쪽수 : 671쪽

목차

1. 형사소송법에서 문되는 사례
2. 형사절차법과 형사실체법
3. 형사절차의 목적
4. 형사절차 개관
5. 법원 : 구성원리, 조직과 관할
6. 검찰제도 : 조직과 법적 지위
7. 경찰
8. 수사절차
9. 피의자
10. 침해행위와 강제처분
11. 변호인
12. 검찰의 종결처분
13. 행위
14. 소송조건
15. 소송행위
16. 중간절차
17. 공판절차의 개관
18. 절차원칙
19. 공판절차와 법원
20. 소송관계인
21. 증거방법
22. 증거법의 기본개념
23. 입증과 증명절차
24.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의 진실규명의무
25. 증거신청권
26. 구두 증거 조사 원칙
27. 증거조사의 직접성
28. 증거금지
29. 자유심증주의
30. 협의에 의한 판결 - 형사절차상 협상
31. 판결
32. 재판의 확정력
33. 특별소송절차
34. 상소절차 : 총칙
35. 항소
36. 상고
37. 항고
38. 재심
39. 피해자의 절차참여
40. 소송비용

부록 독일법 조문
국문 색인
외국어 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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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수 (옮긴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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